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 논의가 네 번째 고비에서 또다시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통합을 지지하는 민간단체가 내놓은 ‘105개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완주군과 군의회가 “재정 근거도, 주민 공감도 없다”며 강경한 반대 뜻을 밝히면서다.
8일 전주시민협의위원회와 완주군민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민간 통합추진기구 명의로 △통합 인센티브 완주 전액 투자 △완주군민 복지 12년 유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혐오 시설 이전 불가 등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3일 “군민 의견 수렴도, 구체적인 재원 계획도 빠진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완주군의회도 의원 13명 전원 명의의 반대 성명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공약 나열”이라며 “통합이 강행되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관영 전북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향해 “통합이 무산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불출마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김관영 지사는 한 방송 대담에서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 생존 전략”이라며 “완주군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시장도 7일 기자회견에서 “105개 상생 방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지만, 구체적 이행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아 “맹탕 회견”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 시장은 이날 처음으로 통합 반대 측에 공개 대화를 제안했으나, 토론 방식과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두 지역의 통계 지표는 온도 차를 드러낸다. 전주 인구는 2020년 65만7000명에서 지난달 63만명으로 감소했고, 지방채 잔액은 6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완주군은 인구 10만명을 돌파하며 ‘시(市) 승격 기준 완화’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팽창하는 완주와 수축하는 전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셈이다.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이번이 네 번째다. 1997년·2009년 여론조사, 2013년 주민투표가 모두 완주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요건(투표율 25%·찬성률 50%)이 다소 완화됐지만, 완주 지역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오는 8~9월 주민투표 일정을 검토 중이며, 전북도는 9월 말 이전 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지난 4월 “통합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주민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팽창하는 완주와 수축하는 전주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며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이 부족하면 이번 통합 논의도 결국 갈등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햄버거 가게에서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김 전 대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내고 지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정 조건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김 전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사람이다. 2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별동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령의 재판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정부가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조만간 북한에 돌려보낼 계획이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 27일 동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 7일 서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했다. 6명의 주민들은 모두 북한으로 송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처럼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서 표류한 북한 주민과 선박을 북한에 돌려보낸 적이 있다. 정부는 2017년 5월 27일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을 구조했다. 구조된 북한 주민들은 모두 송환을 원했고, 이에 나흘 뒤인 5월 31일 이들을 선박과 함께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표류된 북한 선박은 2척이었으나 1척의 파손 상태가 심해 나머지 1척만 귀북했다. 해군·해경이 북한 선박을 NLL 근처까지 이동시킨 뒤, 북한 선박이 자력 항해해 NLL 이북으로 돌아갔다.
이번 송환 방식은 2017년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경이 6명의 북한 주민을 태운 선박 1척을 NLL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킨 뒤, 선박의 자력 항해로 NLL 이북으로 귀환하는 방식이다. 서해에 표류했던 선박의 파손 상태가 심해, 동해에 표류했던 1척만 귀북할 것으로 보인다. 군·경은 북한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선통신망(조난 등 긴급연락을 위해 전세계 공통으로 할당한 주파수)을 통해 계속 주민 송환이 목적이라고 알릴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환은 북한 주민이 모두 귀북을 원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데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주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강제 북송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송환에 대해 “여러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면, 본인들의 의사를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이번 북송 결정 전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환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 정부는 이를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마트는 LG생활건강과 함께 여름철 민감해진 피부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4950원짜리 ‘초저가 화장품’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출시한 신제품은 5000원 미만 초저가 화장품 2탄으로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히알루론 판테놀’ 4종(토너·세럼·크림·선크림)을 각 4950원에 이마트에서 단독 판매한다. 피부 보습을 위한 ‘7종 히알루산’과 피부 진정 효능을 가진 판테놀을 함유해 수분 보충과 진정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다.
여름철에 쓰기 좋도록 촉촉하고 산뜻한 형태의 제형으로 만들었다.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인체적용시험 및 실사용 만족도 평가에서 수분감, 진정감, 쿨링감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4월 LG생활건강과 손잡고 1탄으로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탄력·광채 라인 화장품을 내놓아 10주 동안 4만여개를 팔았다.
이마트는 초저가 화장품 브랜드를 확대해 LG생활건강, 펀치랩, 닥터비타, 닥터펩티, 리르 등 5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브랜드 입점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까지 매장 내 가성비 화장품 진열 공간을 지금보다 3배 늘린다.
이마트 관계자는 “LG생활건강과 함께 여름철 사용하기 좋은 초저가 화장품을 내놨다”면서 “오는 10월에는 3탄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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