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속보]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관련 신한은행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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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1 09: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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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9일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강남 역삼동 신한은행 강남별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권도형 특검보와 한주동 검사 등 6명이 참여했다.
특검은 이번 수색 검증의 목적을 “‘신한은행 띠지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에서 관봉권(사용권)의 수납한 후의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찍어낸 신권이나 시중은행에서 검수 후 재포장한 사용권 지폐 뭉치로, 한은은 액수와 상태가 문제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와 스티커로 밀봉 보관한다. 띠지에는 한은 기관명과 검수 작업 부서, 검수 담당자, 기계 번호 등 정보가 적혀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독립 기관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발권국을 상대로 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였던 국내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올해 7월부터 24시간으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오는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현행 새벽 2시 마감 체계에서 24시간 개장 체제로 전환한다. 야간에는 전자외환거래(eFX) 인프라를 활용해 딜러의 상주 없이도 자동 거래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종가 산정 방식 조정 여부는 외환시장운영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올해 9월 시범 도입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역외 원화 결제 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등록제로 운영하되 초기에는 시장 참여도가 우수한 외국 기관투자자(RFI)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역외 원화 결제 기관을 통한 외국인 간 원화 거래·보유(예금)·조달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 법령상 규제도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이 미국 뉴욕에서 원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외국기관 간 야간시간에도 원화 결제가 가능해지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도 신규로 구축한다.
MSCI 선진국지수는 글로벌 펀드 자금이 벤치마크로 삼는 대표 지수다. 이 지수에 편입될 경우 해외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난다. 그동안 MSCI는 한국 시장의 규모와 유동성은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접근성’ 부문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해왔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MSCI가 지적한 주요 개선 과제를 전반적으로 반영했다. 정부가 제시한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올해 6월 관찰 대상국으로 등재된 후 내년 6월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무역결제 등에서 원화 사용이 확대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원화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외환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면 환율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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