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를 근거 삼아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
“어디서 그렇게 영어를 잘 배웠습니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아프리카 대통령들과의 오찬에서 라이베리아 대통령에게 영어 실력을 ‘칭찬’했다가 상식 밖의 언급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조지프 보아카이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의 오랜 친구 라이베리아에 투자해달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로 말하는 다른 아프리카 대통령들과 달리 유창한 영어로 인사말을 한 보아카이 대통령에게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렇게 훌륭한 영어라니”라고 감탄한 후 “어디서 공부했냐”고 물었다.그러나 사실 라이베리아는 영어가 공식 언어인 국가이다. 보아카이 대통령은 모국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답하면서도 당황한 듯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라이베리아는 미국식민사회(ACS) 주도로 건설된 미국의 식민지였다. 미국은 1820년대 노예제도가 폐지되자 해방 노예를 이...
경기 광주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행인 모녀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8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4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지난 7일 오후 2시36분쯤 광주시의 한 13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성 B양(18)이 추락했고, 아래를 지나던 A씨와 딸 C양(10대), 20대 남성 D씨와 충돌했다.C양은 현장에서 숨졌고, 추락한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저녁 사망했다. D씨는 어깨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B양이 사고 당일 해당 건물 내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양은 평소 우울증 증세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중고 패션상품 보내주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드립니다.”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중고 패션 제품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자원순환 서비스를 선보인다.9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업계 처음으로 자원순환형 리커머스 모델인 ‘바이백’(buy back) 서비스를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바이백은 고객이 백화점에 상품을 되팔면 해당 상품의 중고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멤버십 H포인트로 돌려주는 서비스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23년 11월 국내 최대 중고명품 전문기업 구구스와 손잡고 처음 ‘바이백’ 서비스를 론칭해 각광받았다.현대백화점은 이번에는 패션 상품 재활용 서비스에 나선다. 보상 대상은 백화점과 더현대닷컴에 입점해 있는 130여개 브랜드다. 고객이 더현대닷컴 홈페이지나 앱에서 판매신청을 하면 집앞에서 직접 수거해 검수 과정(구성품 및 라벨 여부, 출시 시점 등)을 거친 뒤 매입 금액을 H포인트로 준다. H포인트는 현대백화점·아울렛·더현대닷컴에서 현금처럼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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