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서부지법 난동자 49명 구형량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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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0 02: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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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가장 먼저 기소됐던 피고인 49명에 대해 검찰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애국 청년이 자유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4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10일 가장 먼저 기소된 시위자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해 1월18~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을 받는다. 기소된 총 63명 중 재판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 능력도 동의한 4명에 대해선 지난 5월16일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방해한 10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행위를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어 “집회·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증거영상 등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을 요구한 것 등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49명 중 15명에게는 징역 1년을, 10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5명에게는 징역 2년을, 3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2명,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3명이었다.
징역 5년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받은 심모씨는 서부지법 건물 내로 침입한 혐의 등과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현조건조물 방화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해 판사실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간 등의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이날 다수의 피고인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판부에 용서를 구하며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조모씨는 “후문이 이미 열린 뒤에 현장에 도착했고, 호기심에 사진을 찍다가 체포될 때까지 어떤 것도 파손하지 않았고 법원 청사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판사와 법원 관계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 김판봉 변호사는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의 예산 대폭 삭감과 30여명 정부 각료 탄핵으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었다”며 “애국청년 강씨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외쳤다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를 촬영하다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씨는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해왔다. 정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20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오면서 기록자이자 예술가로 진실과 상처를 마주해왔다”며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도 침입이 아닌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새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안철수 의원이 당 지도부의 인적쇄신 거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 윤 신임 혁신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강조했다. 인적 쇄신 역할론에는 선을 그었으나 국민과 당원 여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가야할 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라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의 주체는 당원”며 “당원이 혁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위원장을 지난 7일 안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 위원장은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이라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과 혁신으로 다가가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여성 경제학자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지냈다. 2021년 부동산 투기 관련 논란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난 1월부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았다.
‘윤희숙 혁신위’ 활동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도 인적쇄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당원들이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다”며 일단 혁신위원장의 인적쇄신 역할론에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이 대선 당시 지도부였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한 인적쇄신 제안이 거부당한 것을 들어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도부가 수용해야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혁신위의 인적쇄신 추진 여부에는 여론과 당원들 요구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윤 위원장은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인적쇄신이 가능한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두 차례 ‘전 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혁신위 한계를 지적하는 당내 평가도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혁신위 추진 동력은 이미 떨어졌다”며 “빨리 전대를 통해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적청산 대상들이 똘똘 뭉쳐서 혁신위를 좌초시키거나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부위원장은 재선의 최형두 의원이 맡는다. 혁신위원에는 호준석 서울 구로갑 당협위원장과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이 임명됐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관리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19%를 기록해 10%대로 떨어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7∼9일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에 대한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를 기록했다. 2주 전 실시한 같은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3%포인트, 부정 평가는 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도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6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26%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인사를 두고는 긍정적 평가가 60%, 부정적 평가가 29%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선 65%가 긍정 평가했고, 18%가 부정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업무수행에 대한 기대감은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2%, ‘잘못할 것’이란 답변은 25%였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하락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9%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5%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28%가 민주당을, 31%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31%가 민주당, 25%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견은 ‘찬성한다’가 58%, ‘반대한다’가 29%로 집계됐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긍정적 평가가 53%, 부정적 평가가 2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불허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국정과제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박노해의 시 ‘이 땅에 살기 위하여’는 고공농성, 지하 수백m 막장 봉쇄농성, 해외 원정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을 다룬다. 노동자들은 “이 땅에 발 딛고 설 자유조차 빼앗겨/ 지상 수십미터 아찔한 고공농성”을 한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온 이 땅/ 우리의 노동으로 일떠세운 이 땅에/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다. 록밴드 YB가 1997년 이 시를 랩으로 만들어 2집 음반에 수록했다. 윤도현이 외치는 “이 땅에 살기 위하여”라는 구절이 노동자들 절규처럼 들린다.
이 땅에서 벌어진 노동자 고공농성의 원조는 ‘체공녀’ 강주룡의 평양 을밀대 고공농성이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5월23일 평원고무공장의 조선인 사장이 임금 17%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자 여성노동자 49명이 파업을 선언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사측은 경찰을 불러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몰아내고 해고를 통보했고, 강주룡은 5월29일 새벽 홀로 무명천 밧줄을 타고 을밀대 지붕에 올라 7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 “누구든지 이 지붕 위에 사닥다리를 대놓기만 하면 나는 곧 떨어져 죽을 뿐입니다”라는 말에서 그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1990년 4월25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78명이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의 역사를 재개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평택공장 굴뚝농성(2009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씨의 크레인 농성(2011년) 등이 이어졌다. 2000년대에는 2021·2023년을 제외한 매해 1건 이상의 고공농성이 벌어졌다고 한다. 지금도 세종호텔노조의 고진수 지부장이 복직을 요구하며 146일째, 한국구미옵티칼 노조의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48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굴뚝농성을 벌이던 2015년, ‘굴뚝신문’과 함께 ‘고공여지도’가 제작됐다. 1990년 이후 50일 이상 이어진 전국 각지의 고공농성을 그래픽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이 고공여지도가 10년 만에 다시 제작되었다. 여기에는 1990년 이후 벌어진 126건 고공농성의 역사가 담겨 있다. 노동자들이 ‘이 땅에 살기 위하여’ 고공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 고공여지도가 역사의 아픈 흔적으로만 남는 세상은 언제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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