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 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돼 박 대령은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을 마친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이 특검은 “박 대령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
중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개월 연속 하락을 끊고 0.1%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33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1%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통신(-0.1%)과 로이터통신(0%)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집계한 전망치보다 높은 것이다.중국의 소비자물가는 당국의 내수 촉진 정책 발표와 춘절(중국 음력 설)이 겹친 올해 1월 0.5% 올랐다가 2월 0.7% 내려간 뒤 뒤 5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변동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14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둥리쥐안 국가통계국 도시국 수석 통계학자는 “소비자물가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것은 주로 산업 소비재 가격의 반등에 기인한다”면서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 정책이 효과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캐피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행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피의자로 적시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인천과 서울 성동구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같은 혐의를 기재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명시됐다.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나눈 통화 녹취에는 ‘윤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 등 공천 개입 정황이 담겼다. 당시 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윤...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새벽 예배를 억지로 참여하고 십일조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잖아요.”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4명의 보호자가 된다. 그는 장애인 4명이 모여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다. 이 그룹홈에는 지체장애 등 1~2급 중증장애인 4명이 함께 지내고 있다. A씨는 이들의 일상이 굴러갈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식사 중 한 끼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한다. 평일에는 그룹홈에서 이용인들과 숙식하며 지낸다.약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는 휴게시간에 맘 놓고 쉬어본 적이 거의 없다.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실제로는 주 60시간을 넘길 때가 많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용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이용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해서 밤에도 쉴 수 없다”며 “갑자기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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