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0% 관세’ 압박에 EU 협상 초긴장···합의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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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0 07: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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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협상 마감(8일)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EU 회원국 간 이견이 여전히 커 EU 집행위원회의 대미 협상 전략이 혼선을 빚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EU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미국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EU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경고한 이후 몇 시간 만에 EU 주요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연락해왔다”면서 “지금은 협상이 매우 큰 진전을 보인다”고 밝혔다. ‘최대 압박’이 무역 협상 전략임을 인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EU를 ‘중국보다 더 악랄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5월 그는 한 달 넘게 답보 상태였던 EU와의 관세 협상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50%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십년 동안 미국과 유럽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무역 질서를 지지하며 긴밀히 협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새 양측 외교당국은 무역 분쟁 해법과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중국 견제 전략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협상 시한이 다가왔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어떻게 대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1조6000억유로(약 2576조원)에 달하는 대서양 횡단 교역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 EU 외교관은 가디언에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통해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쁜 합의라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영국식 신속 합의를 선호하며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균형이 맞지 않는 합의라면 버티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EU는 기본 10% 관세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의약품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는 피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은 EU의 탄소세 부과 대상에서 미국산 철강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가 이번 협상에서 기본 10% 관세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유지한 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큰 틀에 합의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영국이 미국과 맺은 합의와 유사한 방식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애초 많은 EU 외교관들은 미·영 간 합의를 WTO 규정상 법적 근거가 빈약한 합의라며 평가절하했다. EU는 영국(3630억유로·약 584조원)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대미 교역량을 바탕으로 더 나은 협상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EU 내부에서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3일 “협상 시한 안에 포괄적인 무역 합의는 불가능하다”면서 “당장 목표는 ‘원칙적 합의’”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EU가 시간 끌기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낮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EU 주요 지도자들은 2029년까지 큰 선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EU는 이날 오는 9일까지 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수요일(9일)까지 최소한의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판 더케이르스마커르 EU 집행위원회 수석부대변인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통화에서 “좋은 의견을 나눴다”며 “모든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강원 동해안에 마른장마로 가뭄이 지속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7일 강릉시민의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상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진행한 늘봄학교 강사 양성프로그램의 성교육·환경 수업에서 ‘정치, 종교 편향적인 교육을 들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청했던 수강생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리박스쿨이 ‘애국청년’을 지칭하며 20~30대 대상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7일 기자가 입수한 ‘트루스코리아’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면, 커뮤니티 관리자는 지난해 6월2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 중 하나다.
트루스코리아 관리자는 “세 자녀 키운다는 82년생 엄마가 늘봄행복이교실 등록했는데 환경, 성교육 2회 줌수업 참가하고는 정치, 종교 편향적인 교육이라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회비 돌려달라고 하네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격증 따서 학교에 취업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왜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걸까요?”라고도 했다.
이 관리자는 또 늘봄강사를 추천해달라면서 “애국 시민 20~50대 청장년들이 늘봄강사로 학교에 진입해서 돈도 벌고 바른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지인들 많이 추천해달라”고 썼다. 이어 “7월에는 집중적으로 전국의 모든 초교가 2학기 늘봄강사 모집을 할 텐데 6월에 많은 늘봄행복이 강사들이 양성돼 학교에 채용되면 좋겠다”고 했다.
늘봄행복이교실은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주도로 운영됐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하는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자녀인 보육교사 김모씨 등이 강사로 나섰다. 손 대표의 자녀 김씨는 리박스쿨 측이 늘봄강사 자격증으로 홍보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맡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다.
트루스코리아 측은 수강생들에게 정치·종교 편향으로 환불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기억이 없다고 했다. 정모 트루스코리아 대표는 7일 통화에서 “리박스쿨은 애국 우파 국민들 사이에선 플랫폼과 같다”며 “늘봄교육은 잘 모르지만 리박스쿨에서 문자받고 좋다고 생각되는 건 커뮤니티에 올려서 홍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말) 리박스쿨 사태 이후 겁을 먹은 강사들이 글 내려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편향적 교육 때문에 교육비 반환을 요청했다는 글을 올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 측은 8일 “환불을 요청한 사례는 1건이었다”며 “요청 즉시 환불이 이뤄졌고 수강자의 개인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측이 20~30대를 겨냥한 늘봄강사 양성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는 지난 3월10일 ‘2030 애국청년 늘봄학교 강사 모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첨부된 포스터에는 ‘2030 애국청년 12명을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강사교육에 특별 장학생으로 모십니다, 교육으로 계몽하고 나라 살리는 MZ generation’이라고 쓰였다. 포스터에는 ‘시급 4만원의 가성비 최고의 늘봄강사에 도전하세요’라고도 적혔다. 리박스쿨은 후원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고 실습 교육장소를 제공한다고 안내됐다.
리박스쿨 측은 리박스쿨의 활동과 늘봄학교 강사 양성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3일 낸 입장문에서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참여한 늘봄학교 활동은 리박스쿨과 전혀 연관이 없다”며 “아무 대가 없이 늘봄교육에 최선을 다해왔을 뿐 어떠한 불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의 안전 관리에 개입해왔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서부발전이 직접 정비 지시를 내린 증거라고 주장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2월27일 김충현씨는 한전KPS 담당자에게 “방금 서부발전에서 3명이 공작실을 다녀갔습니다. 안전난간의 망을 정비해달라 지적을 받았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서부발전의 안전망 정비 요청을 한전KPS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사실상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서부발전에서 (업무와 관련해) 지적하면 보통 한전KPS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2차 하청업체에서 수행한다”며 “김충현씨는 한전KPS에 새 안전망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정비동 내부에 있는 안전망 자재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한전KPS 직원들이 작업 의뢰 절차를 건너뛰고 김씨에게 정비를 지시한 메시지 기록은 여럿 나왔지만 서부발전이 언급된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 운영사이자 발주처다. 한전KPS는 서부발전으로부터 발전설비 정비공사를 도급받은 1차 하청업체이고 한국파워오엔엠에 재하청을 줬다. 김씨는 한국파워오엔엠 소속으로 공작기계실에서 홀로 작업하다 지난달 2일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 메시지를 보면 서부발전이 정비동 안전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망 정비는 공작실 담당인 김씨가 처리할 업무가 아니지만 서부발전은 재하청 노동자에게 편의적으로 일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후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공간을 임대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작업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서부발전은 무상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조건을 보더라도 도급계약에 따른 형식적 계약일 뿐”이라며 “임대계약서를 보면 원청의 안전 의무와 한전KPS 측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같이 기재돼 있다.
한전KPS와 서부발전 모두에 안전 관리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KPS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전KPS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지 감독 사인 없이 업무를 지시해 김씨가 오히려 담당자에게 사인을 요청한 메시지도 여럿 공개됐다. 김씨는 지난 4월 한전KPS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작업하려면 TBM 일지 공사감독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작성 좀 해주세요”라고 했고 지난해 10월에도 “지난주 주신 너트로 이어서 가공하려는데 작업의뢰서와 TBM 일지 공사감독란에 사인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작업 때는 다른 일로 TBM 일지 사인 받아놓은 게 괜찮았습니다. 지나는 길이든 다른 KPS 직원분 중에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대책위는 이날 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오엔엠 관계자들을 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을 밝혀내고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일선 관리자 처벌을 넘어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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