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하루 만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 검토일 “매우 유감” 중국에 철회 요청
중국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일본산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서 “국내 산업계 요청에 따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예비증거에 따르면 2022~2024년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의 수입은 급증한 반면 가격이 31% 하락해 국내 산업계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번 조사 개시가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합성 화학물질이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그로스인사이트에 따르면 한국과 중·일이 전 세계 시장의 42%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이 63%다.
상무부 발표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번 반덤핑 조사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일부 희토류 품목의 대일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영매체 보도도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중희토류 7종을 이중용도 물자로 정하고 수출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이 대일 수출을 금지한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사실상 희토류 수출 전반을 막을 의도가 있음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당한 조치”라며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우리 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협상을 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쿠바는 수년 간 베네수엘라로부터 막대한 석유와 자금을 지원받아 살아 왔다. 그 대가로 쿠바는 두 명의 베네수엘라 독재자들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더이상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베네수엘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두 명의 독재자는 미국이 지난 3일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쿠바는 콜롬비아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중남미 국가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원유를 저가로 공급하고, 쿠바는 의사·간호사 등 보건 인력과 정보·치안·경호 분야에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상호 의존관계를 맺어 왔다.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쿠바 군·경찰 3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격 다음날인 지난 4일 쿠바 경제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계기로 악화될 것이라며 “나는 쿠바가 그냥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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