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외출장 마지막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해 브리즈번의 ‘한강버스’인 ‘시티캣’을 탑승하고 운영현황을 살폈다.
오는 9월 정식출항을 앞둔 서울 한강버스와 관련해 관련 노하우를 직접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시티캣은 호주의 대표적인 수상 대중교통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8~9일(현지시각) 이틀에 걸쳐 호주 브리즈번 ‘시티캣’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방식 및 실무적인 부분까지 살펴봤다고 10일 밝혔다.
시티캣은 지난 1996년 첫 운항을 시작해 30년 가까이 호주 브리즈번 사람들의 발이 되고 있는 대표적 수상 교통수단이다. 도심을 관통하는 브리즈번강을 운항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티캣은 탑승인원과 속도, 승객 편의시설, 요금 결제방식 등에서 비슷하다.
한강버스는 155~199인승에 평균 17노트(31.5㎞/h) 속도로 운항하며, 시티캣은 149~170인승에 평균 18노트(33.3㎞/h)로 운항한다. 요금지불방식도 교통카드 등을 단말기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동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를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23년 3월 영국 런던 출장에서 템즈강의 페리(우버보트)를 탑승하면서부터다. 오 시장은 귀국 후 “한강에도 페리와 같은 수상 대중교통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다만 현재의 한강버스는 런던의 페리보다는 시티캣에 더 가까운 형태다.
서울시는 시티캣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강버스 정식 운항 전까지 개선점을 발굴하고, 보완사항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체험탑승을 통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폭염 시 무용지물인 실내 에어컨과 다른 대중교통 간의 이동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점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강버스 체험시민들은 특히 잠실선착장에서 내려 가까운 지하철역인 잠실새내역까지 도보로 14~17분 가량 걸린다는 점을 문제로 꼽기도 했다.
서울시는 선착장 주변에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통편의를 개선한다 계획이다. 마곡(발산역~양천향교역~가양나들목 앞), 압구정(압구정역~선착장 인근), 잠실(종합운동장역~잔실새내 나들목 앞) 등 3곳 선착장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기존 노선 변경·연장에 따른 기존 버스승객 불편 증가와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예산 증가가 예상된다.
한강버스의 탑승권 가격은 편도 3000원이며, 기후동행카드와 환승할인이 된다. 출퇴근이 여유로운 직장인은 이용해볼만하다.
광주시가 폭염 속에서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이동 노동자들이 편의점에서 쉴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한다. 편의점 이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9일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동노동자들이 편의점에서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쉼터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사전 신청을 받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플랫폼 배달 노동자 15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전문강사가 최신 교통법규와 사고대처방법, 오토바이 정비를 강의하고 실제 배달 노동자가 강사로 참여해 사고방지와 실무 노하우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2시간의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노동자들에게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5000원의 쿠폰이 지급된다. 광주시는 배달 노동자들이 쿠폰을 이용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모바일 편의점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도 편의점 이용권이 지급된다. 광주시는 열대야 속에서 대리운전하기 위해 길거리를 이동하는 대리운전 기사 500명에게 2만5000원의 편의점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편의점 이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안전수칙 준수’ 서약을 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번 달 중으로 편의점 이용권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점포 수가 많고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은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공간”이라면서 “겨울에도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유명 미술갤러리 서정아트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 서정아트센터 본사와 대표 이모씨의 휴대전화 등을 지난달 말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서정아트센터는 센터 소속 작가의 미술작품을 구매해서 센터에 1년간 맡기면 전시회 등에서 수익을 내 한 달에 0.8%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가 재매입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 5월말부터 수익금 지급을 멈췄다.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이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까지 서정아트센터의 체납액은 55억원, 이 대표의 체납액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전국에 접수된 고소장을 지난달 초부터 넘겨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는 300여명, 확인된 피해액만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갤러리K, 지웅아트갤러리 등도 유사한 수법으로 약 1000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일으킨 적이 있다. 서정아트센터는 두 갤러리보다 일찍 설립돼 피해액이 더 클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전 국민 여름 간식인 ‘찰옥수수’의 출하가 시작됐다.
충북 괴산군은 9일 장연면 일원에서 ‘괴산대학찰옥수수’ 첫 출하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송인헌 괴산군수, 김은영 대학찰옥수수 생산자 협의회장, 읍·면 작목반장 등이 참석해 옥수수 수확, 선별, 포장 작업을 했다
올해 대학찰옥수수 재배에는 총 1539농가가 참여했다. 1149㏊ 규모의 밭에서 약 9552t의 대학찰옥수수를 수확할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은 찰옥수수 판매를 통해 30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괴산군 공식 쇼핑몰인 ‘괴산장터’에서는 대학찰옥수수 판매가 시작됐다. 30개들이 한 상자에 2만5000원이다.
괴산군은 옥수수 출하에 맞춰 대도시 자매결연 지자체 대상 사전 주문, 도농 직거래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 국민 여름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찰옥수수’의 원조는 괴산 장연면이다. ‘옥수수의 고장’이라고 불리며 해마다 고품질의 ‘괴산대학찰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다.
인구 1886명의 장연면 주민들이 찰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다. 당시 충남대학교 농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고 최봉호 박사가 개발한 옥수수품종인 ‘연농1호’를 고향인 장연면에 보급했다.
처음 찰옥수수를 재배할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다. 주민들은 찰옥수수가 다른 옥수수보다 크기가 작아 상품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10농가가 3㏊를 재배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1999년 찰옥수수가 본격적으로 상품화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껍질이 얇아 이 사이에 끼지 않고 당도가 높은 옥수수의 특징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찰옥수수 재배는 장연면 전 지역으로 확대됐고, 괴산지역의 특산품이 됐다.
주민들은 최 박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대학찰옥수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괴산대학찰옥수수는 2011년 지리적표시 제77호로 등록됐고, 이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파워브랜드에 선정됐다.
송 군수는 “지역 농민들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30년 이상의 재배 노하우가 고품질의 찰옥수수를 생산하는 비결”이라며 “냉동 찰옥수수 제품 출시와 미국 등 수출로 농가 소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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