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차례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던 공세가 특검의 수사망이 조여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쯤 지난 2023년 6월21일 김기현 당시 당대표 주도로 소속 의원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김 전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포함한 정치쇄신 3대 과제를 제안했고, 동의한 의원들이 의원총회장에서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를 들어보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그 후에도 서약자는 늘어 이튿날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가운데 101명이 서약에 동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대통령에 대해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던 시기였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해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공천 신청을 받으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첨부하게 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에 당선돼 활동하는 의원들은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당에 제출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정권이 교체되고 3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최근 김건희 특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의원이 출국금지됐다. 지난 8일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에서도 12·3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당시 국회 해제 의결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에 따라 특검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때 가서 국회의원의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주장할 경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알고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9일 SBS라디오에 나와 “특검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면 주저하지 말고 국회에 보냈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이 과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았나. 그 안에 윤상현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체포영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하진 않았지만 죄가 있다면 (체포에) 동의하는 게 맞겠죠”라고 말했다.
봄에는 장맛비처럼 비가 퍼붓더니, 정작 장마철에는 ‘먼지잼’이라 할 만큼의 가는 빗방울만 뿌리며 지나가는 듯하다. 장마철을 유난히 기다려온 나무가 있다.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 종류가 그렇다. 이 가운데 우리의 토종 나무인 왕버들이 있다.
왕버들 중에서 어린 가지와 잎자루에 부드러운 털이 돋아나는 종류를 ‘털왕버들’이라고 따로 분류하는데, 왕버들과의 미세한 차이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 개체수가 많지 않아 귀하게 여기는 털왕버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식물학자 나카이 다케노신이 서울 근교에서 발견해 등록한 우리 토종 나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털왕버들로는 경북 청도군 각북면 덕촌리 개울 가장자리 둑에 서 있는 나무가 유일하다. 둑 위에서 땅속 깊이 뿌리를 뻗어 흙을 고정해 홍수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고마운 나무다.
나무 나이 200년, 나무 높이 15ｍ, 가슴높이 줄기 둘레 4.6ｍ에 이르는 ‘청도 덕촌리 털왕버들’은 거대한 나무가 아니다. 털왕버들이 비교적 희귀하다는 생물학적 가치가 그를 보호하는 이유다. 그러나 약 1.5ｍ 높이에서 줄기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며 사방으로 펼친 가지들이 지어내는 개울가의 풍광은 가히 천연기념물급이다. 당연히 무더위를 식혀주는 싱그러운 그늘의 정자나무로 사랑받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의 상태를 보고 농사의 풍흉을 점쳐왔다고도 한다. 봄에 모든 가지에서 한꺼번에 잎이 피어나면 풍년이 들고, 가지마다 성글게 따로따로 돋아나면 흉년이 든다는 것이다.
사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눈에 띌 정도로 잎이 따로따로 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풍년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이 나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안심시켰던 것이지 싶다. 이 나무는 사람의 마을에 우뚝 서서 풍요를 약속하는 희망의 상징으로 살아온 셈이다.
청도 덕촌리 털왕버들은 한 그루의 식물을 넘어 자연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이해와 지혜, 공동체의 문화와 믿음, 식물분류학적 희귀성을 모두 담고 있는 우리의 훌륭한 자연유산이다.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많고, 밭일 등 야외작업이 많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5월15일~7월6일 온열질환자는 사망 7명을 포함해 875명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올해 감시체계를 평년보다 5일 앞당겨 시작, 운영 중이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469명)와 비교하면 406명(86.5%) 늘었다.
일찍 찾아온 폭염이 온열질환자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올여름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18일 빨리 발효됐다.
대구·경북 지역은 6월 평균 기온이 23.3도로 역대 가장 높게 관측됐다. 최악의 폭염이 몰아친 지난해 기록(22.8도)보다도 높다. 지난 6일 강원 강릉은 38.7도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경북 울진도 38.6도까지 치솟아 지역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 이날 기준 전국 특보구역 183곳 중 96%인 177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지역별 온열질환자는 경북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96명, 경남 95명, 서울 75명, 전남 59명, 전북 57명 등 순이다. 경북은 지난 3월 기준 인구 252만3173명으로 경기(1369만9381명)와 경남(321만9574명), 서울(933만5732명)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온열질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셈이다.
지난 4일 낮 12시41분쯤 경북 의성군 가음면 밭에서 A씨(90)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체온은 41도였으며, 이 지역 낮 기온은 32도였다.
지난달 29일 경북 봉화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B씨도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경북도는 고령 인구가 많고 야외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농촌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의 지난해 농업인 수는 31만95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 농업인 중 65세 이상은 18만9321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59.2%를 차지한다. 경북보다 고령화율이 높은 곳은 전남(60.7%)과 충남(60.8%)뿐이다.
경북도는 폭염 대응 전담팀을 상시 가동하고 올해 약 53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그늘막, 그린통합쉼터, 이동형 냉방버스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역대급 폭염이 반복되면서 행정구역 중심의 일률적 폭염 대책에서 벗어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세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폭염 취약지역을 정밀하게 찾아내 저감시설 등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기후진흥원은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폭염 취약지역을 평가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폭염에 2~3일 노출됐을 때 온열질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농사일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시로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마른장마의 영향으로 가뭄이 지속하면서 강원 영동지역의 생활·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연중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피서철까지 겹치면서 자칫 급수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도 없자 강릉시 등은 범시민 절수운동을 시작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9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식수원인 성산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가뭄 우려가 제기됐던 저수율(52.2%) 보다도 낮다. 현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약 470만t에 불과하다. 강릉시의 하루 생활용수 공급량이 10만t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40여 일 가량 버틸 수 있는 양이다.
비소식도 뜸하다. 본래 강릉시의 평년 6월 강우량은 118.5㎜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6월 강우량은 18.6㎜에 그쳤다. 강우량이 평년 대비 약 84%가량 감소하면서 극심한 가뭄이 지속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가뭄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가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반인 용수시설 346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양수 장비 58대를 읍면동에 전진 배치했다. 강릉시는 남대천 상류에 임시 취수보를 설치해 하루 1만8000t가량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물 아껴 쓰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기존 이틀 급수·이틀 제한에서 이틀 급수·사흘 제한으로 용수 공급 방식을 변경한 데 이어 저수율이 계속 하락하면 생활용수 공급 제한도 검토할 방침이다.
양양과 고성 등지에서도 폭염 속에 가뭄이 이어지자 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양양군은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읍·면별 가뭄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가동할 수 있는 양수 장비를 총동원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산불 진화 차량도 농업용수 공급에 긴급 투입하고, 긴급 예비비를 조기 편성 및 집행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탁동수 양양군 부군수는 “불볕더위과 가뭄 상황이 장기화하는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백두대간과 인접한 산간 지역의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정선군의 6~7월 강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계면 임계리와 가목리, 반천리 일대를 중심으로 취수원 고갈로 인한 급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 운반급수를 하고 있다.
정선군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급수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운반급수 차량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처 중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폭염과 가뭄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적절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지역 내 소수력 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조해 광동댐 등 주요 수원지의 저수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남 영암군이 9일 구제역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13일 첫 발생 이후 114일 만이다.
영암군에 따르면 구제역 종식 선언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 단계가 ‘심각’에서 ‘주의’ ‘관심’ 단계로 순차 하향돼야 가능하다.
영암지역에서는 지난 3월13일 처음 구제역이 발생했다. 같은달 16일 ‘심각’ 단계를 발령했고, 지난달 17일 3개 권역 방역대(238농가)에서 바이러스가 미검출되자 ‘주의’ 단계로 전환했다.
이후 항체가 자연 형성된 25농가 675두를 조기 도태하고,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4농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 확인되자, 전날 방역 단계를 ‘관심’으로 최종 하향 조정하고 평시 체계로 복귀했다.
영암군은 이달 말 축산농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구제역 방역 평가 토론회를 열고, 감염병 발생 원인과 향후 대응 방향을 종합 분석한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초기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며 “구제역 종식은 민관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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