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악의적인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화성시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화성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연말까지 부산시 동구로 이전하기로 확정하면서 ‘속도전’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이전’을 지시하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청사 신축 대신 신속히 옮길 수 있는 기존 건물 임대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해수부는 청사 이전 위치를 부산시 동구에 위치한 IM빌딩(본관으로 사용)과 협성타워(별관으로 사용)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 중에서 본부 인원 850여명을 모두 수용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을 물색한 끝에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두 건물은 각각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진역에서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본관으로 활용할 IM빌딩은 19개 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별관으로 쓸 협성타워는 15개 층 중 6개 층만 쓴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부지가 없으면 임대라도 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속도전에 나선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해수부 업무보고를 전격 중단했다. 표면적으로는 해수부의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으나 해수부가 청사 이전 목표 시점을 2029년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같은 달 22일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같은 달 23일 내정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연내 부산 일괄 이전’을 거듭 약속했다.
해수부 이전은 이제 몇 가지 행정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해수부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부산청사 이전 계획을 반영하고, 다음 달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내부 공사에 들어가고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과의 별도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와 대학 한 곳을 각각 연결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은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실질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기획력과 인력 및 기술 등의 부족으로 연구개발 과제 발굴과 정부 R&D 과제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업을 구상했다.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은 연구개발 과제를 스스로 기획·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협의체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바탕으로 우수과제를 기획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전담 PM(Project Manager) 배정을 통한 1대1 기획위원회 운영, 예산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에도 공을 들인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월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일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 및 선정하고 6개 기업-대학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시는 전담 PM 배정 및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기획보고서를 만들고, 정부 R&D 사업과 연계해 해당 과제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대구시 미래 신산업 5개 분야로 범위를 넓힌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미 대학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업해 R&D 시너지를 창출하는 해외 사례가 많다”면서 “협의체 등을 통한 노력이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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