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19%를 기록해 10%대로 떨어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7∼9일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에 대한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를 기록했다. 2주 전 실시한 같은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3%포인트, 부정 평가는 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도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6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26%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인사를 두고는 긍정적 평가가 60%, 부정적 평가가 29%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선 65%가 긍정 평가했고, 18%가 부정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업무수행에 대한 기대감은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2%, ‘잘못할 것’이란 답변은 25%였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하락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9%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5%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28%가 민주당을, 31%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31%가 민주당, 25%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견은 ‘찬성한다’가 58%, ‘반대한다’가 29%로 집계됐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긍정적 평가가 53%, 부정적 평가가 2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임 때인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임 검사장은 항소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국정기획위원을 모집한다. 이달 22일에는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국정과제를 듣는 타운홀 미팅도 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두의 광장’ 홈페이지에서 7월11일부터 14일까지 청소년 국정기획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만 13세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이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 대변인은 “현재 대략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이 55인으로 돼있다. 그래서 55인의 청소년 기획위원을 모셔서 청소년이 생각하는, 미래 세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가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22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이렇게 선정된 청소년 국정기획위원과 함께 청소년이 생각하는 국정과제 토론 및 과제 도출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7월22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피지수가 9일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3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16.27)을 또 갈아치웠다. 이날 종가는 2021년 9월17일(3140.51) 이후 3년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3137.17까지 오름폭을 키워 장중 기준 연고점도 경신했다.
코스피지수 상승은 개인이 이끌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30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에 반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73억원, 581억원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위협을 이어가면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지만 국내 증시는 관세 협상 낙관론이 아직까지 우세하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추진 기대감에 코스피 강세 흐름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의원이 이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부국증권(29.90%), 신영증권(17.18%), 대신증권(11.03%), 미래에셋증권(6.76%)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주들이 급등했다.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행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실적 개선 기대로 이어지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4.29%), LIG넥스원(8.59%), 현대로템(6.13%) 등 방산주도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관세 50%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구리 가격이 급등하자 대창(4.18%), 서원(2.83%), 대한전선(2.10%) 등 구리 관련주도 일제히 올랐다. 반면 전날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1.63%)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6.12포인트(0.78%) 오른 790.36에 장을 마쳤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과 김 전 검사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특검은 이들이 피의자 신분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이어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총 3억7520만원을 들여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정치후원금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정당의 공천에 개입할 수 없으나,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을 통해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검사도 김 여사를 통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자신이 김 전 검사를 돕는 대가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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