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지난 5월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자에서 돌연 낙마시킨 재러드 아이작먼 시프트4페이먼트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공화당에 기여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비난했다. 아이작먼 CEO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머스크 CEO가 최근 신당 창당을 선언하자 언짢은 감정을 토로하기 위해 한 달이 훨씬 지난 NASA 국장 낙마 건까지 끄집어낸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미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소셜스에 올린 글에서 “일론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 가운데 한 명에게 NASA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나도 그 친구가 매우 좋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그 친구가 공화당에 기여한 적 없는 푸른 피의 민주당 지지자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적었다. 미국 민주당 상징색은 푸른색, 공화당은 붉은색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의 아주 친한 친구가 NASA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머스크의 친구는 아이작먼 시프트4페이먼트 CEO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NASA 국장에 지명됐다가 지난 5월31일 돌연 지명자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당시 지명 철회 이유를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아이작먼 CEO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 기부금을 낸 이력도 있다. 머스크 CEO와 우주 사업 분야에서 가까운 사이라는 점도 지명 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작먼 CEO를 언급한 게시글의 다른 문장들을 보면 당시 지명 철회의 진짜 이유가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궤도를 벗어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슬프다”며 “그는 미국에서 성공한 적 없는 제3당을 만들고 싶어한다”고 적었다. 머스크 CEO는 이달 초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 반대하며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 대한 자신의 언짢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한 달이 훨씬 지난 NASA 국장 지명 철회 얘기까지 끄집어낸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가 추천한 인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지명 철회 뒤 다음 NASA 국장 지명자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 우주정책의 표류는 길게는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은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여러 무역과 관련한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 어젯밤 내 e메일 함은 많은 새로운 제안으로 가득 찼다. 앞으로 며칠간 바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베선트 장관 역시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것과 같이 무역협상 타결 시한을 7월9일로 지목한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전에 몇몇 국가와 무역협상을 타결할 것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가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정오(한국시간 8일 오전 1시)부터 발송하겠다고 압박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서한과 관련, “이는 단지 ‘미국과의 무역을 원하는 것에 감사하다. 우리는 여러분을 무역 상대로서 환영한다. 여러분이 돌아와서 협상하고 싶지 않다면 관세율은 이렇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새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일 여당 의원들을 만나 지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개혁과제 이행에 당정이 일체 기조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들이 참석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이날 만찬회동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후 본격적인 개혁 입법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전략을 논의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느라 고생했다고 여당 의원들을 격려한 뒤 14일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후 상임위별로 입법 과제와 현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장·간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의 혼연일체를 강조하며 계속 이런 기조를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을 두고는 여당 의원들의 견해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과 관련한 입법 현안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일 국방부에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 김 단장을 직무배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넣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된 김 단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배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국방부가 경찰로 이첩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초동조사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방부는 김 단장에 대한 특검팀의 직무배제 요청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청을 수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9일 김 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특검팀은 또 다른 주요 수사대상자인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요청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과 달리 임 총장이 현재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위에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를 근거 삼아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액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앞선 사건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에 8000만원으로 정했다.
2심에서 부산시는 “사실상 국가의 하부기관이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부산시는 여전히 지자체로서 존속했고, 국가의 하부기관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이번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을 지원한 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는 국가와 부산시가 신속히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어린 나이에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수준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으로 인정한 점은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범죄의 성격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형제복지원에서의 생활이 일반적인 구금시설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극단적인 폭력이 만성적으로 반복됐던 만큼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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