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지난해 11월 기준 나라살림적자 90조 육박···역대 세 번째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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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5 00:3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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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2022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한 5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9000억원 수입이 증가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전년대비 54조3000억원 늘어난 62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경 등으로 전년대비 총지출이 54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8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시기던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가 채무는 전월대비 14조1000억원 늘어난 1289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13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1년 전보다는 채무가 14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7.9%를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계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계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래 종교의 본질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한다”며 “우리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 주신 말씀 잘 새겨듣겠다”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의 안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삶의 토대를 책임진다면, 우리 종교계는 국민의 마음의 평안과 또 정신적 안정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 안보라는 공동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민 통합을 주제로 열렸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참석하고,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등이 자리했다.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참석했으며,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인준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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