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5000피’도 코앞일까. 새해부터 진행된 ‘반도체 랠리’에 코스피가 단숨에 4500선을 넘어섰다. 증권가가 예상한 ‘14만전자’, ‘70만닉스’가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실현되면서 반도체와 코스피를 보는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은 ‘돈을 언제 벌 수 있을지 모르는’ 빅테크와 소프트웨어 대신,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의 수혜를 업고 확실한 ‘돈벌이’가 전망되는 반도체에 베팅하고 있다.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올해에도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도체는 한편으로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글로벌 증시는 ‘AI발 축제’가 한창이지만, 축제가 끝나 반도체가 꺾이면 되돌림이 어느 때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스피는 75.63%라는 기록적인 연간 수익률을 냈다. 1987년, 1999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1987년, 1999년은 한국 경제가 두자릿수 성장을 하던 때였지만, 지난해엔 한국 경제가 1% 안팎의 저성장 국면에 있었는데도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 상승 배경엔 반도체가 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이 코스피 아래쪽을 받쳐줬고, AI 수혜주인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 위쪽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의 51%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몫일 정도다.
대형주가 강세를 보인 지난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대형주를 모은 ‘코스피100’ 지수 중 코스피 수익률을 웃돈 종목은 27개에 불과했다. 증권과 조선·방산을 제외하곤 모두 AI와 관련된 반도체와 전력(원전) 종목이었다. 코스피 거래대금에서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일 기준 48.9%로, 30% 수준을 유지하던 2024년과 지난해 초보다 크게 높아졌다. AI 관련 종목에 투자가 몰리며 ‘대형주 장세’가 아닌 ‘AI 초집중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 국내 주요 증권사와 JP모건·씨티그룹 등 해외 투자은행(IB)이 코스피 상단을 5000 이상으로 제시한 것도 반도체 영향이 크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을 200조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 시가총액이 1400조원 정도인데 양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원이라고 하면 영업이익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7배 정도밖에 안 된다”며 “코스피도 반도체도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반도체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6일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3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두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 비중은 통상 20%를 웃돌았는데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520조원을 넘길 정도로 급성장한 영향이다.
최근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로, 1960년대 이후 집중도가 가장 심화된 양상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월가는 올해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로 ‘AI 거품’을 꼽는다. 국내에서도 AI 거품론으로 흔들릴 수 있는 반도체를 증시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박 센터장은 “올해엔 AI 수익성 논란과 (빅테크의) 재무건전성 이슈가 더 커지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AI가 결국 기회 요인인 동시에 리스크”라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펀더멘털(기초여건)이 좋아지는 것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모르는 만큼 (반도체가) 많이 오른 것은 부담”이라며 “지난해 미국이 3년 연속 증시가 올랐는데 4년 연속으로 오른 적은 없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 부담이 커지고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져 AI를 비롯한 성장주엔 악재가 된다. 지난해 11월 증시 조정을 유발했던 AI 거품론이 고조된 것도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수가 적지 않아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자체가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AI 거품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AI 거품론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전자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칩플레이션’은 경계해야 할 리스크”라며 “AI 투자 붐으로 반도체 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등하고 있고 자산가격 상승도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어 AI 투자발 칩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위험이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물가가 오를 경우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져 AI 거품론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7일 김건희 여사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유 전 장관과 최강욱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다시 빛날 경기교육’,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의 주최로 열렸다.
유 전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다뤄야 할 학폭위가 공정성을 잃은 채 ‘답정너’식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불의의 방조자’”라며 “학폭 사안의 부당함을 언제 인지했는지,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녹취가 공개돼 교육 현장이 분노로 들끓던 그때 임태희 교육감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는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의 실체와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경기도 교육행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그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학폭 무마 의혹은 학폭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이 있다. 이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임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 등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인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19일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에 A양의 강제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민중기 특검은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것을 의심하고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학폭 심의위 녹취파일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공개된 녹취파일에서 한 학폭위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라고 말했다.
당시 국감에서 임 교육감은 “녹음파일은 처음 듣는다”라며 “교육감은 학폭위 내용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합의제 기관이라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 교섭단체들과 같이 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하며 “중요한 중앙행정기관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공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 의장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하는 일의 핵심적 부분들과 관련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의장님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위원들을 구성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며 “하루빨리 구성돼야 저희 위원회 활동이 종합적으로 다 이뤄질 수 있으니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방미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 통해 최종적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기구”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위원 구성이 완료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에 비하면 (위원회) 공석이 많이 있어서 국회도 국회 몫 공석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미통위는 국민 권리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그 역할의 회복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설치법안이 통과되며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꿔 출범했다. 법 개정으로 위원이 총 5명에서 7명으로 늘었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2명만 채워져 있고 국회 추천 몫 5명은 공석이다. 방미심위도 지난해 10월 이름을 바꿔 출범했지만 지난달 이 대통령이 3명을 위촉했고 국회 추천 몫인 나머지 6명은 위촉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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