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 등 교역국에 보낸 상호관세 부과 서한과 관련해,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이 ‘오늘 보낸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고 질문하자 “나는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만약 그들(협상국)이 다른 제안을 들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변경)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8월 1일이라는 시한이 확고하냐’는 질문에는 “난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 만약 그들이 전화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열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에 애초 오는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를 더 유예해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대전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의 손을 잡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추행당했다는 피해를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행의 경위와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사무를 보던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을 일삼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철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송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송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전체 21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송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2석이다.
법원 판결로 대전시의회 안팎에서는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1일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송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정당이 연대해 송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600명 이상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며 “시의회는 더 이상 송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핵전력 사용 조율에 처음 합의했다. 양국은 또 차세대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9일(현지시간) 양국이 2010년 체결한 국방·안보 협정인 랭커스터 하우스 협정을 개정해 핵 억지력 분야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새로운 핵 위험, 일상적인 사이버 공격까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며 “가까운 파트너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으로서 영국과 프랑스는 방위 협력의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오늘의 협정은 우리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랭커스터 하우스 2.0 선언은 양국의 핵 억지력이 독립적이지만 조율될 수 있으며 유럽에 대한 극단적 위협은 양국의 공동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양국은 또 핵 연구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두 나라의 이번 합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 넘게 이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방위에서 손을 떼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단방위 원칙을 명기한 나토 조약 5조를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았다.
그간 영국은 핵전력을 나토와 공유해왔지만 프랑스는 나토 핵 공유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자국 방어 중심의 독립적 핵전략을 고수해왔다. 전쟁학 연구자인 로런스 프리드먼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는 “내가 아는 한 프랑스는 핵전력을 누군가와 조율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번 선언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양국은 또 영국의 스톰 섀도 순항 미사일을 추가 주문하되 스톰 섀도를 대체할 차세대 정밀 타격 대함 미사일 및 시계 외 공대공 미사일을 공동개발하고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격추 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 무기와 무선 주파수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처음으로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통합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는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선 데이터 지원을 통해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전장 상황을 더 잘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정옥순씨(67)를 인정하고, ‘대금정악’ 보유자로 임진옥씨(71)를 인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옥순씨는 1969년 박귀희 보유자(1921~1993년) 문하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56년 동안 가야금병창과 관련한 공연,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산조를 가야금산조라 하고, 직접 가야금을 타면서 노래부르는 것을 가야금병창이라 한다. 가야금병창 보유자 인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향후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진옥씨는 1968년 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국악사양성소에 입학해 대금을 전공했고, 김성진 보유자(1916~1996년) 문하에서 전수장학생과 이수자로 활동했다. 2015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대금정악’ 전승에 힘써온 임씨는 악곡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탁월하고, 긴 호흡을 통한 안정적인 흐름 유지와 깔끔하고 정확한 연주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임진옥씨에 대해 30일 동안 각계 의견 수렴·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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