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회의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가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봤기 때문이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제라면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23)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폭염 상황이 예상과 다르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런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휴식 의무화를 규정한 산안법 규정 적용 대상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개위를 규탄”하는 긴급 행동을 할 예정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물류, 조선, 택배, 급식, 설치, 이동·방문업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폭염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 외국인 투수 알렉 감보아(28·사진)는 지난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발표한 6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기자단 투표 35표 중 30표(85.7%), 팬 투표 42만9664표 중 10만5152표(24.5%), 총점 55.09점을 받아 KBO리그 입성 후 처음으로 월간 MVP를 수상했다.
방출된 찰리 반즈에 이어 롯데 유니폼을 입고 5월 말 KBO리그에 등장한 감보아는 6월 한 달 동안 5승 무패 평균자책 1.72의 뛰어난 활약을 했다. 입단 이후 7경기에서 6승1패 평균자책 2.11을 기록 중이다.
감보아는 “원래 적응력이 좋은 편이다. KBO리그 공인구가 손에 잘 맞기도 한다”면서 “제대로 선발 투수로서 루틴을 갖고 로테이션을 도는 게 처음이다. 관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풀타임 선발 투수가 꿈이었고 마이너리그에만 머물던 투수 감보아는 한국에 온 지 한 달여 만에 KBO리그 월간 MVP로 올라섰다. 힘들었던 시간들도 떠오른다. 감보아는 “야구장으로 출근하면서도 그날 어떤 역할을 하고 언제 마운드에 오를지 거의 알지 못했다. 늘 즉흥적으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마이너리그에 있다보니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보수가 없는 비시즌 동안에는 고민이 많았다”고 돌이켰다.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형들과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감보아는 “수익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세차 아르바이트를 했다. 원래 세차하기를 좋아하기도 했고 돈도 벌려고 했던 것”이라며 해맑게 웃었다. 롯데 투수 감보아는 이제 보직이 확실하다. 경제적인 고민도 안 해도 된다. 감보아는 롯데에서 총 33만달러를 받는다.
미국인인데 미국에서는 알아보지 못하던 ‘투수 감보아’를 대한민국 부산 시민들이 알아보는 것도 신기하다. 감보아는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신다. 미국에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야구장에서의 내 모습이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감보아는 “내게 선발 역할을 준 롯데에 감사하다. 팀에서 확실히 좋은 역할을 하고, 항상 열심히 하겠다”고 KBO리그와 롯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동료들과 잘 지내기 위해 ‘많이 더워’ ‘수고하십니다’ 등 짧게 배운 한국어를 종종 쓰고 ‘동생’ ‘친구’ ‘형’ 등 호칭도 붙인다. 월간 MVP 상금 300만원도 팀을 위해 쓸 계획이다.
상위권 경쟁 중인 롯데로서는 후반기에도 감보아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 감보아는 “올스타 휴식기에도 몸 상태를 잘 관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에 올해 첫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0일 오후 3시를 기해 강정고령 지점(강정고령보 상류 7㎞)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이 지난 7일 유해남조류 세포 수를 측정한 결과 1㎖당 10만6505개 측정됐다. 이는 1주일 전(1㎖당 2364개)에 비해 약 45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기간 수온은 27.2도에서 31.7도로 4.5도 상승했다.
관심 단계는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2주 연속으로 1㎖당 1000개 이상 관측될 경우 내려진다. 이날 낙동강 강정고령보 인근 낙동강에서는 거대한 녹조띠가 목격되기도 했다.
대구환경청은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온이 상승하는 등 유해남조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발령 시기가 2주가량 늦다.
현재 강정고령 지점을 제외한 대구·경북지역의 낙동강 수계에는 조류경보가 발령된 곳이 없다. 대구환경청은 녹조 제거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협력해 녹조 제거선을 투입하는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폭염이 지속되고 당분간 강수 예보가 없어 유해남조류 증식 우려가 높다”라면서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녹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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