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노 사령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을 해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한 것을 놓고 지난해 1월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업무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어 같은 해 2월 징계위는 이 의원에게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이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었으므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현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에서 부천까지의 철도를 신설해 서울 청량리까지 33분만에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해소 등 수도권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를 비롯해 구리와 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은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역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철도 노선을 2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6710억원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부천종합운동장역과 서울 청량리역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28㎞를 같이 쓰기 때문에, 김포 장기에서 청량리까지 환승 없이 3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서울 용산까지는 25분만에 도착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GTX-B의 개통 시점에 맞춰 2030년쯤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수도권 서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통 수요가 분산돼 대표적인 ‘지옥철’로 꼽히는 김포골드라인를 비롯해 기존 철도와 도로의 혼잡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신설되는 노선이 향후 GTX-D 추진의 기반이 될 것이란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수도권 동부 지역에서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고속도로의 경기 구리시 퇴계원IC에서 성남시 판교까지 31.51㎞ 구간에 왕복 4~6차로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총 4조655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지하고속도로의 신설로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인근 신도시 주민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향후 늘어날 교통량을 선제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착공은 2029년 예정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은 부산 노포역과 양산 웅상역, KTX 울산역을 연결하는 총 47.6㎞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광역철도는 부산~양산~울산 구간의 총 11개 정거장을 45분(35회/1일)만에 이동한다. 경전철 차량으로 운행되며, 총 사업비는 2조5475억원 규모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양산·울산 지역은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특히 양산 웅산지역에서 KTX부산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기존 1시간9분에서 49분으로 20분 줄어들고, 울산시청역까지는 46분에서 28분으로 18분 감소한다. 국토부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 형성, 동남권 산업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인구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에서는 ‘북부산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계획과 함께 광역철도 건설이 낙후된 노포역 일원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경제권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광역철도 정거장이 될 노포역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현재 공사 중인 양산선과 갈아탈 수 있다. 정관선이 예타를 통과하면 이를 통해 동부산 동해선으로도 연결된다.
8일 경기 광명, 파주, 안성시 기온이 40도를 넘었다. 7월 중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보면 이날 오후 3시24분쯤 경기 파주시(광탄면 신산리) 기온이 40.1도를 찍었다. 이어 3시42분에는 광명시(철산동)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다. 5시6분에는 안성시(양성면 이현리)기온이 40.1도까지 올랐다.
자동기상관측장비 측정 기온이 40도를 넘긴 것은 지난해 8월4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 경기 여주시 점동면 기온이 40도를 기록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측장비 기록까지 포함하면 2018년 7월 24일과 26일 경기와 경북에서 40도 넘는 기온이 기록됐다.
국내에서 기온이 40도를 넘는 일은 드물다. 기상청에 따르면 1942년 8월1일 대구 기온이 40.0도를 기록한 뒤에는 76년이 지난 뒤인 2018년 8월1일 홍성·북춘천·의성·양평·충주에서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랐다. 이후 같은 해 8월14일 의성 기온이 다시 40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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