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윤 전 대통령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출석하면 상대적으로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외신에 적법성 홍보 지시“경호처, 총 보여줘라” 등 5개 범죄사실 적시 법리 공방증인 회유 가능성 판단도 윤석열 직접 출석할 계획
심문에서는 특검이 지난 6일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두고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이런 식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꾸밀 의도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했는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에 따라 선포문을 파기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단순 과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성은 (이후)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선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혐의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형사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매일 폭염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미룰 수 없다는 이유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규개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였다. 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규개위 규제심사에서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규개위 다음 회의는 11일이다.
규칙 개정 무산 이후 노동부는 사업장에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폭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전날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다. 전일 구미 낮 최고 기온은 35도였는데 발견된 노동자의 체온은 40도에 달했다. 지난 6일 오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위도 재해이며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라며 “폭염 속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노동부는 폭염 관련 사업주 예방조치를 ‘지도 권고’ 수준에 멈췄다”며 “만약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개위는 ‘기업 부담’을 운운하며 규칙 개정안을 가로막았다.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안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공소사실 중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 없이 대중의 관심이 상당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죄로 인정한 발언인데,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구체적 제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방송 등에서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서원 씨와 연관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안 전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다.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렸던 지난달 14일은 하루종일 비가 올 거라고 예보됐던 날이었다. 걱정이 무색하도록 하늘이 맑았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는 풍경은 예뻤지만 정말 더웠다. 전날 내린 비 때문에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열기와 함께 습기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한 참가자의 투덜거림을 듣고서는 ‘웃참’에 실패했다. “아니 나는 퀴어 당사자니까 왔는데, 이 날씨에 여기에 오는 앨라이(성소수자들의 지지자)들은 진짜 대단하다.” 퀴어퍼레이드 단골 참가자들은 ‘퀴퍼 날은 항상 덥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이들이 매년 거리에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성소수자 집단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것 자체가 저항이기 때문이다. 이날도 70여개 부스가 차려진 5차선 도로는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쓴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퀴어 당사자는 아니지만 퀴어퍼레이드에 갔던 것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낸 공식 부스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언론의 성소수자 관련 보도가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하지 않도록 하고, 퀴어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현장을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했다. 매달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으로서 반갑고 기뻤다.
무지개색 부채와 귀여운 병따개 ‘굿즈’를 나눠주며 부스를 방문한 사람들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언론노조 부스에서는 ‘최악의 성소수자 보도 헤드라인 고르기’, ‘언론에 바라는 점 포스트잇 붙이기’ 행사가 진행됐는데, 스티커를 붙이는 판에 자리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렸다. 방문객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도 긴 줄을 서길 마다하지 않았다. 포스트잇을 받아들고 어떤 의견을 적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빼곡하게 붙었던 포스트잇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을 옮겨보면 이렇다. “어떡하죠, 우리는 세상 곳곳에 있는데요”, “나의 존재는 너의 기삿거리가 아니다”, “그냥 다 같은 인간으로 보세요”, “인권 앞에 기계적 중립은 없다”, “혐오의 확성기가 되지 마세요” 누군지 모를 동료들의 메시지도 있었다. “방송국에도 퀴어 많아요”, “커밍아웃하고 싶어요. -현직 기자-” 이날 참가자들이 최악의 헤드라인 1위로 꼽은 제목은 <“동성애 막아내는 방파제 되자” 20만명 서울 도심서 함성> 이었다. 이날도 ‘방파제’를 자처한 개신교계 단체들은 어김없이 ‘동성애 반대’ ‘동성애 싫어요’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2023년 발언이 알려진 것은 공교롭게도 퀴어퍼레이드 다음 날이었다. “사회 분위기 때문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비판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근거였다. 어제 동성애 축제에 다녀왔으니 이제 나도 분위기를 따라 동성애자가 되는 건가. 이렇게 이성애가 판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는 동성애자들에게는 도대체 왜 이성애가 확산되지 않는 걸까. 동성혼을 허용한 국가들 중에 한국보다 출생률이 낮은 나라가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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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덥잖은 생각이 꼬리를 무는 와중에 그가 다음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했다는 발언에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다. 김 총리는 “차별금지법을 본인의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자신의 개인적이거나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해서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자신이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 중 ‘차별금지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는 법안은 없으니 사실관계부터가 틀렸다. 다 떠나서 ‘특정 집단을 차별할 자유’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국회의원도 여기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한 글로벌 리서치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중 성소수자 비율은 약 6%라고 한다. 유권자 중 6%를 계산하면 약 266만명으로 대구광역시 인구보다 많다. 이 정도 규모의 유권자 집단이 ‘가시화되지 않은 성소수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무시당했을지 의문이다. 김 총리는 취임식에서 “사회적 약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구하겠다”고 했다. 그가 말한 사회적 약자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됐길 바란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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