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절반은 올여름 휴가지로 국내를 계획 중이며 4일가량을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5%가 ‘국내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휴가 기간은 평균 3.6일이었다.
휴가 형태는 ‘명소·휴양지 방문’이 5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독서·사색 등 집에서 휴식’(22.2%), ‘레저·스포츠 활동’(17.8%), ‘고향·친지 방문’(5.2%) 등의 순이었다.
국내 휴가를 계획 중인 이유로는 ‘편의성’이 5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내수살리기 동참’(14.1%), ‘비용 절감’(14.1%), ‘업무와 병행 가능’(12.6%), ‘문화적 피로도 없음’(5.9%) 등을 답했다.
중소기업 CEO들 중 55%는 여름 휴가 계획이 없었는데, ‘업무로 인해서’(40.6%)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업종 특성상 성수기로 휴가 자체가 불가(22.4%)하거나 출장·단체행사 등의 일정상(10.3%), 생산·납품일정이 빠듯하다(7.9%) 등의 이유였다. 이어 ‘연중 수시 휴가 사용으로 여름휴가 계획 없음’(29.1%), ‘경영상황 악화로 여력 없음’(18.2%) 등이었다.
중소기업의 여름휴가 제도 형태는 ‘연차휴가 등을 활용한 개별 휴가 유도’가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정 기간을 지정해 단체 휴무’와 ‘업종 특성상 여름휴가보다는 다른 시기(봄·가을 등) 휴가 권장’도 각각 27.3%, 3.0% 있었다. 여름휴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재정 지원(휴가비 지원 등)’이 64.3%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국내 여행(휴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여행비 지원’(57.0%), ‘관광 품질 개선’(15.0%), ‘여행 및 문화산업 활성화’(10.0%), ‘인프라 개선(숙박시설 확충 등)’(9.7%), ‘지역 관광 활성화’(8.0%) 등을 꼽았다.
휴가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6.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직접적인 소비 지원(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원)’이 5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 지원 확대(대출 만기연장)’(43.7%), ‘가계소득 보장(고용일자리 창출)’(27.3%), ‘비용부담 완화’(23.3%), ‘관광 인프라 마련 및 지원’(22.3%) 등이라고 답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의 형사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박 대령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도심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수색과 동시에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4분쯤 부산의 한 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달했다. 특정 병원 2곳에 각 경찰특공대 10여명씩 2개 조 등 총 80여명을 투입하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또 신고자에 대한 위치와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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