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서울 성동구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모든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혐오 표현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공포 조장 문구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구는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자체 수립했다.
금지광고물로 결정된 현수막은 신속하게 정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 하는 등 법령상 금지광고물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 및 신고를 면제하고 있지만 인종차별 등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최근 일부 정당 현수막에서 인종, 국적 등을 차별하는 표현이 확인되자 해당 정당에 시정 명령하고 정비한 바 있다. 이번 대책으로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 제5조 금지조항에 해당하면 즉시 조치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구는 11월부터 법률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지광고물 판단에 대한 법률 전문성을 확보했다. 또한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지광고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했다.
옥외광고물 내용이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 받고 싶다면 설치 전 사전심의도 가능하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면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혼외 이성 관계를 상담한 사실이 드러난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기업 이사직과 대학 강단, 언론 필진에서 줄줄이 퇴출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이 같은 후폭풍은 향후 미국 정치·경제·문화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서머스 전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7일 “모든 공적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경제학 수업만큼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버드대가 엡스타인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이 대학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결국 강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머스 전 장관은 또 오픈AI의 이사회와 스페인 산탄데르은행 자문위원회, 미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 해밀턴 프로젝트, 미국진보센터 등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도 “서머스 전 장관은 더 이상 우리 기관의 자문위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가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던 뉴욕타임스·블룸버그 역시 서머스 전 장관을 퇴출했다. NYT는 “우리는 서머스와의 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내고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했다. 이날 강의를 중단하기 전까지 하버드대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나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지난 17일 공개한 문건에서 엡스타인과 부적절한 e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궁지에 몰렸다. 서머스 전 장관은 엡스타인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기 전날인 2019년 7월5일까지 최소 7년간 그와 e메일을 주고받았으며, 자신의 ‘멘티’라고 묘사한 여성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엡스타인에게 불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엡스타인 문건에는 앨런 더쇼비츠 하버드 로스쿨 명예교수, 서머스 전 장관의 배우자인 엘리사 뉴 영문과 명예교수 등 다른 저명한 하버드대 교수들도 등장한다. 뉴 교수는 하버드대가 엡스타인에게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에게 수천달러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427표대 반대 1표로 가결된 데 이어 상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법안에 동의해 별도 표결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엡스타인과 공모자인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폴리티코는 “추가 공개될 문건을 통해 엡스타인의 범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결정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서머스 전 장관의 경우처럼 도덕적으로 불쾌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엡스타인이 정·재계는 물론 학계와 문화계까지 아우르며 엄청난 인맥을 쌓았던 점을 감안할 때 엡스타인발 후폭풍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다만 법무부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보는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핑계 삼아 핵심 자료의 상당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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