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불출석·재판부 기피 신청·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동원 ‘재판 지연’구속 6개월 넘겨 석방 노린 듯…‘체포 방해’ 전담재판부 배당 예상
내란 사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오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나온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이달부터 줄지어 시작하기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각종 ‘법 기술’을 활용했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계엄의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원칙을 들어 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내란 관련으로 분류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는 첫 항소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첫 공판에서 시작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공판이 중지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저녁 6시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더해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이달부터 재판이 시작돼, 윤 전 대통령은 연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재판은 14일 첫 공판준비에 들어간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혐의 재판도 다음달 3일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린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연달아 16차례 내란 재판 등에 불출석했다. 그러다가 재판 후반부 핵심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과는 직접 대면해 법정에서 언쟁을 벌였다.
2019년 산사태로 4명이 숨진 부산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일대가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변신한다.
부산시는 사하구 신평 예비군 훈련장 일대 22만㎡를 생활문화체육 인프라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40여 년간 군사시설이었던 이곳은 2022년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장 통합·재배치 계획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채 유휴 부지로 남아 있었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곳에 복합문화체육공간을 짓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강서실내체육관이 프로배구단 연고 시설로 활용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추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목적체육관과 야외 체육시설 등이 지어지는 1단계 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2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에 나선다. 2027년 실시설계와 토지매입, 착공 등의 절차가 계획돼 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동측 부지 일대에 진행된다. 부산시는 시민 수요를 수렴해 ‘복합문화시설’과 연계된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상지 인근에 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이 휴양·체험 공간 확대를 위해 추진한 ‘동매산 도시·유아숲 체험원’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복합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하구와의 협업을 통해 2028년까지 진입도로의 폭을 기존 5~6ｍ에서 12ｍ로 확장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사업은 단순 체육시설을 짓는게 아니라, 도시 안에 닫혀 있던 군사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해당 부지는 지대가 높고 가파른 곳이라,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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