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어떤 형을 구형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특검팀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이날 부장급 이상 파견 검사를 모두 불러 구형량을 논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오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9명이 참석했다. 일부 특검보와 검사는 지난달 수사가 끝나 각각 현업과 원 직위로 복귀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9시쯤 마쳤다. 회의에서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조 특검이 막판까지 고심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이 최종 의견을 내고 구형을 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내고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특검 간부들은 이날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했다고 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두 형만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관련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때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성숙해진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한 12·3 불법계엄의 해악이 과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범죄 이후의 태도 역시 구형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1996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이 실질상 크게 차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논의했다. 9일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구형도 함께 한다.
특검팀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겁다고 보고, 그에게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계엄에 투입한 두 명의 경찰 수장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의 구형량이 향후 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사령관 구형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 낮은 형을 구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등 결심공판은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9일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일 변론을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최종 의견 등 절차가 길어지면 다음 주로 밀릴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중 관계는 정말로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라며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새해 들어 기자간담회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있는 환경 잘 활용하면 더 나은 환경 만들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한, 근거 없는 상황 만들어 갈등을 촉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앞으로는 도움되는 관계로 바뀌어 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 외교를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안보·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시진핑 주석께서 저를 볼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그리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표현을 자주 한다. 실제로 그렇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3박4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올겨울도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낡은 우체통은 조용히 ‘사랑’을 품었다. 누군가의 이름도 얼굴도 남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7년째 한결같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 우체통을 찾는 익명의 기부자는 그렇게 흥덕면의 겨울을 묵묵히 데우고 있다.
8일 흥덕우체국 앞 우체통에서 ‘흥덕면장님’이라고 적힌 흰 봉투 하나가 발견됐다. 우체국 직원이 수거한 봉투 안에는 5만원권 54장과 1만원권 1장 등 모두 271만원의 현금과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보내는 이의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편지는 단출했다. “흥덕면 가족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께 전달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비뚤비뚤한 글씨에는 군더더기 없는 마음만 담겨 있었다.
이 ‘얼굴 없는 이웃’의 나눔은 올해로 일곱 번째다. 고창군은 기부 시기와 방식, 편지 내용 등을 종합해 2020년부터 같은 인물이 기탁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매번 5만원권 묶음 속에 1만원권 한 장이 빠지지 않고 들어 있는 점은 이 기부자만의 작은 흔적처럼 남아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우체통에 돈을 넣으며 우편료 명목으로 1만원을 더 보탠 것으로 보인다”며 “받는 이뿐 아니라 주는 과정까지 헤아린 마음에 직원들도 매번 숙연해진다”고 말했다.
이 우체통을 통해 전달된 성금은 7년간 모두 1397만원에 이른다. 기탁금은 흥덕면 내 형편이 어려운 주민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류정선 흥덕면장은 “경기 침체로 모두가 버거운 시기에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마음을 나눠주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그 마음이 가장 필요한 곳에 닿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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