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을 제명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양진수)는 9일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8)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 전 의원은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지속해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A씨가 근무하던 마트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김제시의회는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제명안을 의결하고 유 전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당시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가 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의회 자율권 범위 내에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남도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김해시 진례면 김해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물류로봇 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9일 밝혔다.
물류로봇 실증지원센터는 모의 물류센터 환경을 구축해 개방형 협업 실증과 시험인증 장비를 지원해 제품개발, 성능 검증, 사업화를 통한 중소 물류로봇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돕는다.
물류로봇은 물류센터에서 물류 흐름에 따른 하역, 운반, 분류, 적재, 회수 작업을 인간과 로봇이 공존·협력해 작업하는 로봇이다.
센터는 사업비 248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3479㎡에 연면적 2431㎡,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테스트베드 장비 8종, 인증시험장비 6종, 소프트웨어 2종 등을 갖출 예정이다.
최근 아마존·CJ대한통운 등 대형 물류기업은 로봇 자동화를 통해 물류 효율성과 작업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자동화 도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안전성 강화 등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의 우수한 물류 기반과 우주·항공, 원전, 조선, 방위산업 등 집약된 첨단제조업은 물류로봇산업 발전의 최적지”라며 “물류로봇 실증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중소 로봇 기업의 실증 환경 확보는 물론 스마트물류 기반의 산업 고도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거 거주자 유형을 법과 제도상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임시 거처를 미리 마련해둘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없애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이 낸 의견을 보완해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문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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