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배임죄에 (면책이 되는) 경영 판단 원칙 법제화 등 재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초 이 개정안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담으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의 의결권을 한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주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소액주주의 이사회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재계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법과 같이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법률일수록, 속도전이 아닌 숙의와 검증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식의 거여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염소액체가 누출돼 수영장 이용객 등 16명이 다쳤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9일 오후 3시 2분쯤 서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 단지 기계실에서 수영장 소독용 염소가 누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아파트 관리소 직원 1명과 수영장 이용객 15명 등 16명이 염소에 노출됐다. 이 중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11명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서구는 문자를 통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염소 흡입 등에 유의하고 창문을 닫아 줄 것’을 안내했다. 염소가 누출된 아파트는 25개동 4805세대의 대규모 단지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염소에 노출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며 “현장에서 구조와 응급 처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수영장 청소에 사용되는 염소액체를 납품업체가 수영장 기계실로 주입하던 중 호스가 빠져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도심 속에서 반딧불이 불빛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체험 행사가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전곤충생태관에서 ‘반딧불이 불빛체험’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체험 행사에서는 4만여 마리의 애반딧불이가 연출하는 빛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되는 반딧불이는 대전곤충생태관에서 직접 번식·사육한 개체들이다.
반딧불이는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 등으로 자연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점차 모습을 감추고 있다. 도심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대전곤충생태관은 사라져가는 반딧불이 종 보전을 위해 2017년부터 인공 증식 기술을 연구해 애반딧불이 대량증식에 성공했다.
반딧불이 불빛체험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평일에는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당일 오후 12시30분부터 현장에서 입장권을 배부해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평일에는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주말 관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체험 행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형 관광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진행한다. 과학 체험과 캠핑을 결합한 ‘사이언스 나이트 캠프’, 민간 정원여행과 팜스테이 숙박을 연계한 ‘대전 공정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자연에서 점차 사라지는 반딧불이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작은 생명이 전하는 빛의 신비로움과 곤충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무배제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8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에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명시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이날 국방부에 직무배제 조치를 요청했다. 김 검찰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이를 수사한 당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들을 참고인으로 연이어 부를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노모 전 경북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경무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노 경무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통화를 나눴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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