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로 전면 파업에 들어가 버스 운행을 멈추자 13일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아침 출근길에서처럼 혼란을 겪었다.
이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공덕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김모씨(62)는 버스 안내 전광판을 보더니 지하철로 급히 발길을 돌렸다. 출근길에도 운행하지 않던 600번 버스가 여전히 ‘차고지’에 머물러 있다는 표시가 떠 있었다. 김씨는 “혹시나 싶어서 와봤다”고 말했다. 구로구 고척동에 사는 김씨는 이날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45분 걸려 출근했다. 평소 한 번만 타면 도착하는 시내버스보다 10분 넘게 더 걸렸다.
오후 6시20분쯤 광화문 일대에는 버스 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왔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김모씨(66)는 “버스가 한 대 지나가길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버스도 있나 보다 해서 확인하러 왔는데 아니었다”고 말했다. 버스전용 차로에는 관광버스들이 가끔 지나다닐 뿐 평소 퇴근길 시민들을 태운 버스로 가득 찼던 광화문 앞 세종대로는 비교적 한산했다. 반면 지하철 광화문역에는 퇴근길 시민들이 몰려 긴 줄이 이어졌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한 번에 다 타지 못해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계속됐다.
은평구에서 출퇴근하는 이모씨(52)도 버스정류장을 확인한 뒤 지하철로 향했다. 이씨는 “이제는 파업이 풀렸나 확인해보려고 왔다. 출퇴근 시간에도 이렇게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것은 처음 본 것 같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는 파업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은 제외하는 식으로 최소한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소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출근하는 박모씨(32)는 출근할 때는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퇴근길에는 서울시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하려고 했다. 추운 날씨이지만 퇴근하는 이들이 몰린 지하철이 오히려 힘들 것 같아서다. 박씨는 “공덕역에서 지하철 타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다들 어떻게 출근했을까 싶었다”며 “빨리 (노사 협상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추자 마을버스를 이용해 지하철로 향하거나 지하철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타려는 이들도 많았다. 오후 6시쯤 서대문역 인근 종로05번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는 긴 줄이 생겼다. 평소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던 직장인 송모씨(57)는 이날은 마을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했다. 송씨는 “평소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줄이 없던데, 오늘은 엄청 긴 줄이 생겼다”며 “내일은 20~30분 일찍 나와야 되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52)는 “평소에는 시내버스를 타면 바로 집 앞에 내렸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지하철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했다”며 “계속 걸어야 해서 좀 불편한데, 너무 추워서 걸어 다니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첫 개념 만들고 7년간 사업 진행해온 루센트블록 탈락 유력“한국거래소·NXT 기득권에 밀려” 반발…업계 “발행·유통 별개”
미술품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권리를 쪼개 거래하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전에서 한 스타트업이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NXT)에 밀려 낙마 수순을 밟으면서 13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조각투자 산업을 7년간 먼저 진행한 곳이 자본력을 갖춘 기득권에 밀려 떨어졌다고 반발하면서다. 다만 장외거래소는 신규 추진되고 규모도 커진 만큼 발행과 유통을 달리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각투자란 기존엔 거래하기 어려운 음악 저작권, 한우 등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권을 조각으로 나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투자상품이다. 기존엔 한 업체가 조각투자의 발행(상장)과 유통(거래)을 모두 할 수 있었지만 정부 지침으로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은 유통을 담당할 장외거래소 운영 기업의 인가신청을 받아왔다. 예비인가엔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루센트블록 등 3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논란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에서 루센트블록이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이 유력해졌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만들어 ‘조각투자’ 개념을 만들어낸 스타트업이다. 금융위의 규제유예(샌드박스)로 지정돼 7년간 사업을 진행해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한 시범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데 해당 업체가 제외되는 상황인 셈이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컨소시엄에 조각투자 실적이 있는 다른 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자체적으로는 조각투자 관련 거래 실적이 전혀 없다.
루센트블록은 크게 반발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축적된 성과와 선도성에 대한 보호는커녕 운영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회사는 지난 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 전관 인사들이 포진한 넥스트레이드”라고 표현하면서 공정성에 의문도 제기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루센트블록이 발행과 유통을 혼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거래소를 제도화하면서 발행과 유통의 분리를 원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루센트블록의 경험 자체는 유통보단 발행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봐야 한다”며 “발행과 유통은 리스크 관리와 규제 체계가 완전히 달라 혁신금융업을 했다는 이유로 인가를 부여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유통시장은 활성화도 되지 않았고 결국 ‘거래’라는 측면에선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더 잘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공방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컨소시엄 참여를 명분으로 만난 뒤 기밀정보를 탈취해 인가전에 나섰다며 사업활동 방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넥스트레이드는 기밀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12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됐다.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인회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임기 4년의 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최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1968년 광주에서 태어난 최 교수는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9월부터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 교수는 특히 한국은행에서 경제 분석과 정책 수립 업무를 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에 조예가 깊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최 교수에 대해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소통 능력도 뛰어나 학교, 학계 등에서 많은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가행정 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성 등에 힘입어 감사 결과의 신뢰성·효과성 등을 한층 더 높일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인 체제로 운영되는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미현·이남구 감사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감사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이미현·이남구 위원은 오는 4월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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