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사이월드] 얼음과 함께 평화가 녹는다…그린란드 긴장 부른 북극 경쟁과 차이나 패러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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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1 13: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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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국제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극 안보를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녹아내리는 빙하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있는 북극곰의 모습은 기후 위기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누군가에게 위기는 기회였다. 북극권에 매장된 천연자원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0년간 북극에서 군사적 활동을 늘려 왔다. 중국도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최근에는 북극항로 개척을 눈앞에 뒀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소유 선언은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 전략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린란드 위기의 배경에는 강대국들의 뜨거운 북극 경쟁이 있다.
북극은 냉전 시대 군사적 긴장의 최전선이었다. 1959년 3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USS 노틸러스가 세계 일주 완주 끝에 북극점에서 얼음을 깨고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힘을 과시했다. 1962년 소련은 핵잠수함 K-3로 똑같은 ‘북극 부상’으로 응수했다. 서로의 턱밑에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까지 북극에서 잠수함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완화됐던 북극 경쟁은 2000년대 중반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해빙이 빨라지면서 가열되기 시작했다. 북극해에 인접한 러시아, 캐나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극권 8개국은 북극 위원회(Arctic Council)를 구성하고 개발과 환경보호 등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했다.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은 2015년 국가안보법을 개정해 극지방에서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국가 안보에 포함했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중국은 2010년대 초반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며 인공기지 건설과 해양 활동의 노하우를 쌓은 상태였다.
중국의 시선을 끈 것은 북극항로다. 믈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기존 항로보다 노선이 단축돼 물류비 등을 줄일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북극백서를 발간하고 스스로 ‘준북극국가’라고 규정했다. 북극항로 개척과 자원 개발 등을 연결하는 빙상 실크로드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2019년 처음으로 자체 쇄빙선을 건조해 투입했다.
북극 최강자는 러시아로 평가된다. 국의 북극 활동 증대는 우방인 러시아도 경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2020년 중국에 북극 관련 스파이 행위를 한 행위로 북극 전문가를 체포한 적 있다.
하지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침공 이후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국의 북극 협력도 활발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3년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합동 순찰 등을 해 오고 있다. 북극 해양 법 집행을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는 중국의 북극 활동에 기념비적 해였다. 2025년 9월 중국 저장성 닝보·저우산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선이 북극해를 거치며 18일 만에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도착했다. 세계 최초로 북극항로의 상업 운항에 성공한 것이다. 기존 항로보다 운송 시간이 대폭 단축돼 물류비가 줄어들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에는 독자 설계한 심해 잠수함을 통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북극 심해 5277m까지 유인 심해 잠수에 성공했다. 북극 지역에서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술 경쟁에 가장 앞서나간 것이다. 북극 심해는 낮은 수온과 얼음으로 인한 염도 변화 때문에 일반적 바다보다 음파 탐지 등이 어렵다.
이 때문에 안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북극해에서 잠수함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서방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극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서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의 바다에서 잠수함전에 유용한 항로를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국의 빠른 속도의 북극 굴기는 미국의 경계심을 강화했다. 그레고리 길로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사령관은 중국의 북극 능력 신장과 중·러 협력은 중국에게 북미를 공격할 새로운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러 군용기는 2024년 7월 알래스카 인근에서 첫 합동 순찰을 벌인 바 있다.
미국의 불안에는 북극에서 뒤처졌다는 긴장감이 깔려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의 쇄빙선은 현재 5척으로 증가했으며 미국은 단 2척만 운용할 수 있다. 러시아는 40척이 넘는다. 다만 알자지라는 항공·선박 추적 플랫폼을 인용해 “그린란드에서 중국 선박이 가득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중국은 북극에 10차례 이상 탐사대를 파견했다. 세계에서 북극 연구를 가장 활발히 하는 중국 과학자들은 북극 항로에 신중해지길 요구하고 있다. 중국 과학자들은 지난해 6월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북극 항로 활동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 해빙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기후 재앙 가능성이 있다며 유엔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
반면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이유의 북극 탐사 활동은 더욱 가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극곰 연구에 참여한 신경과학자인 마이클 벵거 박사는 폴라 저널에서 중국 선박의 북극 활동 증가를 두고 ‘차이나 패러독스(중국 역설)’이라고 표현했다.
긴장의 키는 미국으로 넘어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덴마크 측과 조만간 논의할 계획이며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북극은 자원 개발·군비 경쟁과 영토 쟁탈전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 가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탄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미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시민 수천명은 10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에 집결해 지난 7일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ICE 단속 도중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며 행진했다.
시위에 참여한 여성 메건 무어는 “우리는 모두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ICE는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민 코너 멀로니도 “거의 매일 ICE 요원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본다”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역겹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이 포함된 시위대는 눈발이 흩날리는 영하의 추위에도 “미네소타에서 ICE를 몰아내자” “ICE(얼음)는 미네소타에서 녹는다”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행진했다고 AP는 전했다.
지난 6일부터 이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집중 단속을 시작한 ICE가 작전 개시 이틀 만에 굿을 총격 살해한 이후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연일 항의 시위가 열리고 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전날 약 1000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29명이 체포됐다가 풀려났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국장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얼음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미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날 시위가 벌어졌다. 워싱턴 백악관 앞에 모인 시위대는 “트럼프 당장 물러나라” “ICE 영원히 퇴출” 등 구호를 외쳤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사는 스티븐 유뱅크스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보고 시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느꼈다면서 “이런 일을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인디비저블’은 11일까지 텍사스, 캔자스, 뉴멕시코, 오하이오, 플로리다주 등 미 전역에서 시위 수백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미니애폴리스 당국은 항의 시위가 폭력 시위로 격화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주방위군을 파견할 것을 우려해 시민들에게 평화롭게 시위할 것을 요청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면서도 재산을 파괴하거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들은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중을 선동하려는 세력”을 비난하면서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미끼를 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굿이 총격을 받고 사망하기 전 차량으로 ICE 요원을 들이받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일 트루스소셜에서 굿이 “ICE 요원을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다.
ICE는 사망 사건 이후에도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자 단속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운전자가 ICE에 체포되는 바람에 도로에 방치된 차량이나 강아지만 홀로 남겨진 차량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조세 정의를 강조하며 고소득자 탈세에 강한 추징 의지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제기된 강남 아파트 증여세 미납 의혹 등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이 쓴 책 <우리가 정치를 왜하는데요!>에서 “탈세를 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나 지방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뒷짐 지고 있지 않도록 징세 행정의 허점을 서로 메꿔주는 ‘종합적 탈세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성실히 세금 내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정의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 바로 이것이 ‘이혜훈이 정치하는 이유’”라고 썼다.
이 후보자는 “탈세를 근절하는 일은 단순히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조세정의의 문제”라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처럼 세금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정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공정해야 한다”며 “세금이 공정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조세저항이 납세 거부로 이어지면 국가 질서가 교란되고 국가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부는 손쉽게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유리 지갑 월급 생활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기 전에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고소득 탈세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징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거주 중인 시세 90억원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라며 비판했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이 후보자 자신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이 후보자는 증여세 등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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