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사이월드] 버려진 동맹, 깨어진 약속…“미국은 목숨 걸고 함께 싸운 동맹 반드시 책임진다더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3 09:02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신카박 미국 워싱턴 백악관 코앞에서 주방위군 2명을 총으로 쏜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이민자란 사실이 밝혀진 후, 아프간인은 미군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운 동맹에서 순식간에 ‘안보 위협 세력’으로 전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들어왔다”면서, 모든 아프간인의 미국 이민을 금지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아프간인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집단 처벌’인 셈이다.
미국의 최장기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은 2021년 미군이 갑작스럽게 철수할 때 탈레반의 보복 위험 속에 대책 없이 남겨졌다.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당신들을 보호하겠다”던 미국의 약속을 트럼프 행정부가 휴짓조각으로 만들면서 또 다시 버려졌다.
용의자 라마눌라 라칸왈(29)이 왜 주방위군을 총으로 쐈는지 정확한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체포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그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 제대로 된 심문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관계자들은 편집증 등 여러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던 라칸왈이 미 당국으로부터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평소 반복적으로 호소해왔다고 CBS에 말했다. 라칸왈의 상태는 그와 가까웠던 아프간군 동료가 미국 정부로부터 망명 신청을 거절당한 후 2024년 사망하자 더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간헐적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에는 집세를 내지 못해 다섯 자녀와 함께 강제 퇴거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다. 라칸왈은 때로 방 안에 몇 주 동안 혼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어떤 때는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 도로를 끝없이 달리곤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수사 관계자들은 아프간 준군사조직 ‘제로유닛’ 출신인 라칸왈이 전쟁으로 인한 외상후증후군(PTSD)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사실상 미 중앙정보국(CIA)의 직속 부대나 다름없었던 제로유닛은 CIA에 의해 모집·훈련·감독을 받았으며, 급여도 CIA로부터 받았다.
급여가 센 데다 나중에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특혜까지 주어져, 제로유닛은 아프간 남성들에게 ‘꿈의 직장’이었다고 롤링스톤은 전했다. 하지만 이 부대는 CIA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테러와 아무 관련 없는 민간인, 심지어 두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까지 무참히 살해한 의혹으로 국제인권단체 및 미 언론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던 곳이다.
목숨 걸고 CIA의 작전을 이행한 대가로 라칸왈은 2021년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수만 명의 아프간 사람들을 미국에 재정착시킨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미국에 올 수 있었다.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철군 발표는 아프간을 아비규환에 빠뜨렸다. 군사 전문가들은 탈레반의 귀환을 막으려면 최소 2500여명의 병력이라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 철군을 강행했고, 이는 곧바로 탈레반의 카불 함락으로 이어졌다. 라칸왈처럼 미군과 함께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뿐만 아니라 미군 통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여성 권익 증진 프로그램 담당자 등이 모두 탈레반의 표적이 됐다.
이에 CIA는 탈레반에 보복당할 위험이 큰 제로유닛 대원 1만명과 그 가족들을 포함해 8만여명의 아프간인들을 ‘동맹 환영 작전’으로 미국에 대피시켰다. 이들 중 약 40%가량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이민비자(SIV)를 발급받았고, 나머지는 임시보호지위(TPS)로 체류와 취업을 허락받았다. 이후 ‘동맹 환영 작전’은 ‘영구적 환영 작전’으로 전환됐고, 아직도 아프간과 제3국에서 탈레반의 보복을 피해 숨어 살고 있는 수만명의 아프간인들은 미국 입국 심사 통과만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자마자 모든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아프간인들은 패닉에 빠졌다.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여성 인권 프로젝트를 맡았던 수라야(가명)는 카불이 함락되자마자 파키스탄으로 도망갔다. 오랜 피난 생활 끝에 지난 1월 겨우 미국 입국을 승인받고 미국행 항공권까지 구매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프로그램 중지 발표로 마지막 순간에 입국을 거절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TPS 프로그램도 종료시켰다.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피해 몇 년째 도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아프간인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 미군과 함께 일했던 야시니는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지금도 가족들과 한 달에 두 번, 때로는 매주 이사를 다닌다. 바그람 공군 기지에서 미군 경비원으로 일했던 자와드는 탈레반에게 잡힐 우려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입국 허가를 내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버텨왔지만, 결국 SIV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는 밝혔다.
점점 좁아지던 문은 라칸왈의 범행 이후 완전히 닫혀 버렸다. 미 이민국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아프간 국적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아프간이나 제3국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미국이 구명줄을 던져주기만 기다리던 아프간인들의 합법적 이주 통로가 사실상 전면 차단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영주권이나 SIV를 발급받은 미국 거주 아프간인들도 언제든 쫓아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민국은 아프간을 포함한 19개 ‘우려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아프간인들의 미국 정착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아프간대피’의 대표이자 전직 미군인 숀 반다이버는 경향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는 사실상 아프간인에 대한 집단처벌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군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아프간인들이 다시 안보 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생체 정보, 신원조회, 소셜미디어 검토, 대면 인터뷰, 입국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미국 이민 체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안보 심사를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안보심사를 통과한 라칸왈이 “미국에 온 후 급진화됐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그것(급진화)이 그가 사는 지역 커뮤니티와 주(州)에서의 연결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고, 그와 교류한 사람들, 그의 가족 구성원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다이버는 이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외로운 늑대’형 범죄를 막는 데 실패해 놓고 아프간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안보부는 최근 들어 개인행동 기반 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역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위험 평가 프로그램 등 ‘고립적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여러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면서 “그래놓고 특정 인구 집단을 탓하는 것은 게으른 변명일 뿐 아니라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다이버는 “미국은 그동안 ‘우리는 함께한 동맹에 반드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법적 보호 시스템이 정부의 한 장짜리 행정명령 메모로 무력화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동맹에 대한 명백한 약속 파기”라고 강조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생각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동현관 비밀번호의 유출 사실도 인정했다.
박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쿠팡의 책임 회피 태도를 질타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출을 노출이라고 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일갈했고,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법적으로 ‘유출’에만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바꿔 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대표는 “책임을 모면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쿠팡이 용의자로 지목된 퇴직 직원의 국적을 강조해 책임을 벗어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퇴직 직원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강조해 내뱉는 등 논점 흐리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 역시 “해킹 주체는 빠르게 특정할 수 없음에도 처음부터 중국인 소행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간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얄팍한 상술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의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했다. 조 의원은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의 공통점은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로 정보를 묶으면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름·전화번호·주소까지 종합세트 같은 정보가 나간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아직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는 “배달의민족은 (모회사가 있는) ‘독일의민족’이 된 지 오래이고, 쿠팡은 괴도 루팡이 된 지 오래”(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라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은 이날 기존에 알려진 개인정보 항목 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이 안내 문자에 들어가야 번호 교체 등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노 의원)라는 지적이 나오자, 박 대표는 “추가로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다만 수입품의 통관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선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쿠팡 측은 이날 답변 과정에서 유출 사태가 내부 ‘서명키’ 보안 소홀에서 비롯됐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공격자는 쿠팡 내부 서명키를 획득해 로그인 시 발급되는 토큰을 가짜로 만들었다”면서 “(공격자가) 키에 대한 접근권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과정을 묻는 질문에 박 대표와 매티스 CISO는 대체로 “알지 못한다”거나 “조사 중”이란 이유로 답변을 피해 소비자 의문이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공격이 지난 6월24일부터 11월8일까지 약 5개월간 지속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장기간 비정상 정보수집을 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쿠팡의 보안 부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원들은 대규모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금융 불안감을 높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씨(54)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충북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 등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 없음’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4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규정에 따라 점수는 비공개 처리됐다.
경찰은 4일 김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음성군의 한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의 차량에 탑승해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자백으로 범행 44일 만인 지난달 27일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신카박 [사이월드] 버려진 동맹, 깨어진 약속…“미국은 목숨 걸고 함께 싸운 동맹 반드시 책임진다더니”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