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남지원의 다른 시선들]저도 노동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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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3 08:4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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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쿠팡’ ‘워킹맘’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포털 뉴스 검색을 했다가 워킹맘 당사자로서 조금 황송해졌다.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장은 어디서 보나, 워킹맘의 분노” “워킹맘까지 들고 일어났다, 새벽배송 금지가 답일까” “워킹맘은 웁니다, 새벽배송 사라질 수도”라는 헤드라인들이 검색창을 뒤덮고 있어서다. 나의 분노와 슬픔에 이 사회가 그동안 이렇게까지 공감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아무튼 워킹맘으로서 말하자면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살림의 책임을 자연스럽게 엄마 몫으로 돌려버리는 언어에 대해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다. 어째서 아침 식재료를 사고 아이 준비물을 챙기고 집안의 자잘한 생필품을 보충하는 일은 모두 ‘워킹맘’의 역할인 건지, 워킹대디는 왜 안 들고 일어나는지. 돌봄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시대착오적 성별 고정관념은 이와 같은 보도 언어를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
장시간 노동과 성별 고정관념 속새벽배송을 ‘워킹맘 분노’로 포장노동자들끼리 싸움 붙이는 현실안전한 일터 만드는 게 우선이다
사실 새벽배송은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필수재에 가깝다. 다섯 살 딸을 키우는 우리 부부는 출근과 퇴근 시간을 서로 엇갈리게 맞추고, 아이를 유치원에서 1분이라도 더 빨리 데려오려고 매일 발을 동동 구르며 산다. 장은 보통 퇴근하는 버스나 늦은 밤 잠들기 직전 휴대전화와 손가락으로 본다. 컬리와 오아시스에서 새벽배송으로 식재료를 받아보는 게 일상이다. 4년 전 복직하면서 가입한 쿠팡 유료 멤버십은 아직 끊지 못하고 있다. 새벽배송 옵션을 클릭할 때면 죄책감을 느끼지만 마트에서 카트를 끌 시간은 정말 없다. 정확히는 그럴 시간이 구조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없는 이유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에 한국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길기 때문이다. 매일 칼퇴근을 사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주중 개인 여가시간을 최소화하는데도 아이는 유치원에서 하루에 9시간을 보낸다. 엄마아빠를 우주만큼 사랑한다는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두세 시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가끔씩 가슴이 서늘해지곤 한다.
그러니까, 워킹맘도 노동자인지라, 워킹맘에게 필요한 것은 새벽배송이라기보다는 시간이다. 워킹맘의 고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에 빛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 노동자들의 보편적 고충이자 여성에게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산물이다.
이런 문제는 항상 외면하는 주체들이, 오로지 기업 논리를 방어하거나 노동시간 규제를 비판할 때만 ‘워킹맘’을 핑곗거리로 소비하는 것은 좀 치사하고 비겁한 일이다. 주 52시간제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해서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는지, 주 4.5일제는 시기상조라고 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기업의 혁신을 위해 새벽배송 서비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노동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도 야간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다는 프레임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고, 칼퇴근해서 아이를 하원시키러 뛰어가야 하는 노동자를 직장에서 죄인으로 만들 뿐이다.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배송기사가 올해만 4명이라고 한다. 물류센터 야간노동자까지 합치면 8명이나 죽었다. 플랫폼 기업의 특성, 인센티브 기반의 임금 구조, 배송 마감시간 압박, 특수고용직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등이 구조적으로 과로를 유발한다. 어떤 노동자들이 밤새 속도전과 과로를 감내해야 다른 노동자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곱씹어보면 정말 기이하다. 아니 그리고 정말 새벽배송이 그렇게까지 필수적인 인프라라면 그 배송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나.
워킹맘을 만능방패 삼아 노동자끼리 싸움 붙이는 대신, 어떻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지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말처럼. 혹시 바쁜 맞벌이 부부를 위해 뭔가 도움을 더 주고 싶으시다면, 부디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아래로 줄이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최근 가족과 식사를 하다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해 토론한 적이 있다. 고등학생인 둘째가 왜 중국인을 무비자로 여행하게 하는지 질문했다. 중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는 얘기였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큰 충격을 받았다. 극우 정치인들의 선동에, 중국인에 대해 적개심과 경계심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길거리에 어지럽게 걸린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중국 유학생 100% 잠재적 간첩’ 등 혐오 표현으로 가득 찬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었다.
둘째 아이의 질문은 저 현수막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고 나왔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했다. 자극적인 거짓정보는 혐오감정을 갖게 하고, 곧 거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역사가 입증하는 사실이다.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자유롭게 글을 쓰고, 방송을 만들고 있다. 21조 4항에는 한계도 규정하는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는 누리도록 하되, 엄격한 한계 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제한도 받는다. 그러나 법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4항에선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지자체 규제에서 제외한다.
즉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정당의 표현 수단인 길거리 현수막은 우리 사회의 지성을 갉아먹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공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법이 될 수도 있다.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난 25일 혐오 현수막을 철거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늦었지만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무비자 입국에 대해 검색을 하면 현역 정치인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온다. 길거리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 발언들은 방송 및 인터넷으로 재인용되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수막과 달리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구술 또는 간행물을 통해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 모욕,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할 시 강력히 처벌한다.
프랑스도 언론법을 통해 민족과 인종을 근거로 차별 및 혐오를 선동하면 벌금형을 부과한다. 일본은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해 일본 외 출신자와 그 자녀를 혐오하는 발언을 선언적으로 금지한다. 일부 현에서는 발언을 반복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10년 전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젠코대회(ZENKO)에서 혐한 시위대에 헤이트 스피치를 당했다. 그때 느꼈던 수치감과 충격은 너무나 컸으며, 현재까지 깊은 내상으로 남아 있다.
국내 중국인과 다른 외국인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특정 국가·인종에 대한 혐오 표현을 규제·처벌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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