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밥’의 가치, 밥하는 ‘노동’의 가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3 08:10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고양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사회가 ‘먹는 데 진심’인 건 분명한 것 같다. 주말 오후 TV를 틀면, 수십 개 채널에서 맛집 소개가 쏟아져 나온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곳곳의 맛집들이 소개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의 모습도 보인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소확행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먹는다는 행위가 인간의 삶에서 갖는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 먹는 행위는 그토록 중요시하면서, 왜 먹을거리를 만드는 노동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관심한가? 식탁 위에 예쁘게 차려진 먹음직스러운 음식에 환호하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 자랑도 하지만, 음식을 만든 노동에 대해서는 1분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돈을 내고 먹는 거니까 당연한 것일까?
당연하지 않다. 여성들은 흔히 “남이 해준 밥은 모두 맛있다”는 말을 주고받는다. 밥을 짓는 노동의 괴로움을 알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손님을 위해 밥을 짓는 노동 자체가 괴로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랑이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도, 사회적 인정도 적절히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늘 타인의 밥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밥 짓는 노동은 괴로운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에서 저자 이상헌은 마이클 샌델의 일에 대한 정의(justice)와 ‘품위 있는 일(dignified work)’ 개념을 소개한다. 일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 소득으로 주어지지만, 일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인정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이 괜찮은 일, 품위 있는 일이 되려면 분배적 정의와 기여적 정의가 충실히 실현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급식을 만드는 일은 사회의 공공선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노동이다. 나는 이것이 한국 사회의 인적 인프라를 생산하는 핵심적인 노동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미래의 노동자를 키우는 데 가장 우선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급식 노동은 학교라는 사회의 그늘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1.9세, 평균 근속기간은 9.4년에 이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방학 중에는 급여가 없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2605명 중 66.4%는 정해진 시간보다 20~30분 일찍 출근해 조리 준비를 시작하며, 74.4%는 점심시간이 10~20분에 그친다고 답했다. 소수 인원이 종사하기 때문에 아파도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으면 쉴 수 없는 경우가 55.8%였고, 소음이나 고열, 다습이 심각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도 70~80%에 달했다. 튀김 냄비나 야채 절단기 같은 조리기구의 위험성과 설거지나 청소 때 사용하는 세척제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
그 결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부담과 피로 정도를 표현하는 보그지수가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직업환경의학과 정지윤 교수의 연구에서 초중고등학교 급식조리종사자는 건설노동자나 물류센터 야간 고정 노동자보다 더 강한 노동강도 속에서 일하며 신체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량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칼과 불을 많이 쓰고 무거운 식자재를 날라야 하는 작업 내용과 환경이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급식 노동자의 사고도 많았다. 지난해 병원 치료가 필요한 한 가지 이상의 업무상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응답자의 45%에 달했다.
놀라운 사실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69%에 달하는 조리실무사는 현재 학교급식법에 전혀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노동은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수행하는데,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일하는 학교급식 노동자 10명 중 7명은 법적 규정도 없고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는 노동자들의 다수가 법적으로 명시된 보호와 권리, 책임을 갖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학교급식 노동자 파업을 보고 있노라면, 2011년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시장이 떠오른다. “아이들 밥 먹이는 일에 왜 그리 인색하냐”는 비판과 함께 오세훈은 시장직을 잃었다. 이제 “아이들에게 밥 지어주는 노동자들에게 왜 그리 인색하냐”고 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교육청과 지자체, 중앙정부 모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보 유출, 중국 이슈로 확산C커머스 안전성·신뢰도 급락G마켓 재도약에 ‘악재’ 우려일각선 ‘차별화’ 기회 분석도
쿠팡의 3400만명에 가까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신세계그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e커머스 공룡’ 쿠팡에 맞서 알리익스프레스와 손을 맞잡은 신세계 G마켓에 기회 요인인 동시에 보안 문제를 둘러싼 ‘쿠팡 사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서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 사태가 ‘중국 국적을 가진 내부 직원’ 출신의 정보 유출로 추정되면서 ‘중국 이슈’로 번지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손잡은 신세계 G마켓이 예상치 못한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G마켓은 2026년 새해를 e커머스 시장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대규모 브랜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유통가를 쥐락펴락하는 쿠팡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중국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JV)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설립한 G마켓은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등 시장 공략을 공개 선언했다.
특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최근 합작법인 초대 이사회 의장에도 이름을 올리며 ‘G마켓 부활’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문제는 쿠팡 사태가 중국 이슈로 번지면서 G마켓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데 있다. 가뜩이나 중국계 e커머스의 안전·품질 논란으로 합작법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신뢰도가 급락하면 G마켓 실적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이슈는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는 당장 중국 국적 쿠팡 직원을 찾아내라”고 압박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이번 사태를 또다시 중국 이슈로 무마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대폭 인상할 때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C커머스(중국계 e커머스)의 대규모 공세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여론전을 펼쳤다.
당시 쿠팡은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침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었다며 소비자 반발을 잠재웠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가 한국에 3년간 1조5000억원을 들여 물류센터 구축 등에 나선다고 하자 쿠팡은 곧바로 3년간 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쿠팡 사태가 G마켓에 오히려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사태의 본질이 국적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정보 관리를 제대로 못한 데 있는 만큼 중국 이슈만으로 물타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바바와 G마켓의 합작법인을 승인하면서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고,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이름·ID·e메일·전화번호·서비스 이용기록·검색이력 등) 공유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G마켓으로선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안전망 관리에 적극 나서는 등 쿠팡의 독주체제를 물리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분노한 고객들의 회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안 문제만 없다면 네이버는 물론 G마켓, SSG닷컴 등에는 오히려 고객 확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쿠팡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변호사나 법무법인 주도로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단체소송에 참여할 시민을 모으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고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배송주소록, 주문 정보’ 등 5가지 정보의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쿠팡 측에 묻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부터 단체소송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하고 있다. 1일 오후 4시까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3500명을 넘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기업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생명처럼 보호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변호사 등도 이틀 전부터 손해배상 소송 참여 의사가 있는 600여명을 모집하고 조만간 소송을 정식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지향도 이날부터 쿠팡 관련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나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원고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며 국민원고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 사람들을 모으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구하는 경우도 여럿이다. 이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쿠팡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나선 카페가 20여개에 달했다. 한 카페 운영진은 “(쿠팡의) 5개월간의 은폐 의혹과 내부 통제 실패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3370만명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것”이라며 “유출 시점인 지난 6월 이후 급증한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명의도용 정황이 있다면 내역을 공유해달라”고 공지했다.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도 ‘쿠팡 집단소송 카톡방’들이 3000여명 규모부터 수십 명 규모까지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 대화방에는 ‘단체소송 참여를 희망한다’는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에서 3370만개에 달하는 고객 계정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크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6월24일부터 시작됐다. 쿠팡이 애초 개인정보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던 지난달 18일보다 5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밥’의 가치, 밥하는 ‘노동’의 가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