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 관련기사 3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형태로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의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됐다.
AI 분야 일부 줄이고…야당 요구 ‘가스 배관 예산’은 증액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사실상 법정 시한 내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됐다.
한국 남자 농구가 12년 만에 중국 상대로 2연승을 거뒀다.
전희철 감독이 이끈 남자농구 대표팀은 1일 강원 원주DB프로미아레나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7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B조 중국과의 2차전에서 90-76으로 이겼다. 지난달 28일 1차전 80-76 승리에 이은 2연승이다.
한국의 중국전 연승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5월 동아시아농구선수권 결승전, 8월 FIBA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 예선 1차전에서 중국을 내리 꺾었다.
이정현이 3점슛 6개 포함 24득점을 올렸다. 이현중은 20득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활약했다. 하윤기는 17득점을 기록했다. 한국은 3점슛 11개를 성공시킨 ‘양궁 농구’로 중국을 압도했다. 중국은 28개를 던져 5개를 넣는 데 그쳤다.
1차전에서 3점슛 9개를 폭발시켰던 이현중은 1쿼터부터 중국의 집중 견제를 받았다. 이현중이 더블팀으로 갇힌 사이 오픈 찬스를 얻은 이정현이 외곽에서 호쾌한 3점슛을 터트렸다. 하윤기와 이승현이 스크린을 걸어 만들어준 공간으로 이정현이 기민하게 잘라 들어가 뱅크샷 득점까지 성공했다.
이정현의 골 폭죽이 한국의 혈을 뚫었다. 경기 초반 잠잠했던 이현중의 손끝에도 불이 붙었다. 중국은 외곽에서 오픈 찬스를 얻어내고도 슛 정확도가 떨어져 득점에 실패했다. 중국은 세트 오펜스를 완성하지 못하고 헤맸다. 턴오버와 실수가 잦았다. 흐름을 탄 이정현은 2쿼터에도 펄펄 날았다. 216㎝의 저우치를 뚫고 들어가 완벽한 레이업슛으로 득점을 완성했다. 3점 라인 한참 바깥에서 쏘아 올린 슛도 포물선을 그리며 림에 꽂혔다. 전반전에 한국이 3점슛 7개를 넣는 동안 중국은 1개에 그쳤다. 한국은 후반전에도 기세를 이어갔다. 이현중은 중국의 수비를 읽은 듯 페이크 모션으로 슛 찬스를 만들어냈다. 변준형은 재빠른 손질로 중국의 볼줄을 끊었다. 이정현의 터프 슛까지 들어갔다. 승부가 가파르게 기울었다. 수세에 몰린 중국은 팀파울에 걸린 데 이어 U파울까지 범했다.
경기의 포문을 연 이정현은 마지막까지 MVP급 활약을 선보였다. 베이스라인에서 투맨 게임을 완성하는 3점포를 터트리고는 환하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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