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이날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매번 남들 계약하는 거 사진으로만 보고 당첨되길 기도했는데, 드디어 계약하고 싶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지난 10월 이같은 글이 올라오자 축하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글쓴이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수도권에서 임대주택 당첨은 그야말로 ‘로또’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600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원하는 도심 핵심 지역에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일 LH의 올해 수도권 청년매입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을 분석해보니 서울 용산·서초·마포구, 경기 성남·하남시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 지역 주택의 인기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단 1가구 모집에 1485명의 신청자가 몰린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지하철역과 대학병원,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이 모두 도보 10~1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오피스텔(1334대 1),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1285대 1)에도 단 1가구 모집에 1000명이 넘게 몰렸다.
3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경쟁률 순위를 분석해보니 서울 용산구가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 5가구 공급에 3171명의 신청이 몰려 6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 뒤로 경기 성남시(436대 1), 서울 서초구(431대 1) 순이었다. 비교적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경기 안산시(13대 1), 경기 안성시(14대 1), 경기 파주시(16대 1)로 10 대 1을 넘었다.
특히 청년들은 주로 직장이 몰려 있는 서울 중심지를 선호했다.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 마포구(2만131명), 경기 수원시(1만3824명), 서울 송파구(1만3334명), 서울 종로구(1만2954명), 경기 구리시(6594명) 순이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순서는 경기 수원시(735가구), 서울 종로구(260가구), 경기 김포시(245가구), 서울 강동구(233가구) 순으로 수요 집중 지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임대 수요가 많은 도심지일수록 땅이 부족하고 비싸다보니, 매입 임대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LH 등 공공기관이 도심지 매입임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준단가를 상향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매입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2021년 18.5대 1이었던 청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올해 8월 52.4대 1로 높아졌고,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도 2021년 1.8대 1이던 경쟁률이 올해 8월 7.7대 1로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며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대한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이 1년에 한 번쯤은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제1 역할은 국민통합이며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국민 모두를 대표한다”면서 “그러나 통합을 악용해 악행을 덮고 가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아픈 곳과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적당히 미봉한다면 또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후대를 위해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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