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사설]미국 의원들의 쿠팡 감싸기,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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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5 04: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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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이 미국에서 발표한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사실과 동떨어진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쿠팡은 미 정치권이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게 해 작금의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쿠팡에 대한 국내 반감만 커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지난 13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면서 “그 한 사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조치를 들 수 있다”고 했다. 캐럴 밀러 의원(공화)은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했다. 쿠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수전 델베네 의원(민주)은 “쿠팡 같은 기업들에서 듣기로는 한국 규제당국이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은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쿠팡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쿠팡은 빈발하는 산재 사망사고, 블랙리스트 의혹 등 각종 논란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대규모 대관조직과 거대 로펌 조력에 힘입어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 것들이 쌓여가는 와중에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고, 쿠팡은 이번에도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국내 재벌 대기업도 이러지 않았다. 그러니 당국이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이조차 하지 말라는 건 규제당국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쿠팡에만 대놓고 특혜를 베풀라는 거나 다름없다.
미 의원들 주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 쿠팡의 영문판 해명자료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쿠팡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거나 전직 보좌관이 쿠팡 로비스트라는 점도 발언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대관조직을 통해 그러더니, 이번에는 미 정치권을 움직여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쿠팡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6월 부산에서 공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공연 기간 바가지 숙박비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에서는 기존에도 대형 공연·행사가 열릴 때면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 문제 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공연장이 어딘지 공개되지 않은 탓에 부산 전역에서 이런 현상이 관측된다. 부산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민간 업소의 요금 책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BTS 공연이 열리는 오는 6월 12, 13일 숙박 요금이 대폭 상승했다. 동래구 지역의 한 숙박업소는 6월 10일 6만8000원의 숙박요금이 12일과 13일 76만9000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기장군의 한 업소는 6월 10일 9만8000원인 숙박 요금이 12일에는 50만2000원, 13일에는 43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인근의 한 업소는 6월 11일 30만 원이던 요금이 다음 날인 12일에는 93만2000원으로 올랐다.
부산에서 이런 숙박업소 바가지가 문제로 불거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2년 BTS가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를 부산에서 열었을 때도 공연장 인근 지역의 숙박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다. 또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변에서 진행되는 불꽃축제에도 숙박업소가 요금을 올려받는 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SNS 등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논란 탓인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바가지 요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바가지요금은 생각보다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힌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매년 이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에도 부산시는 아직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업소의 가격 책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부산시 나윤빈 관광마이스국장은 “사실상 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번에도 구·군, 관광협회와 일선 업소를 돌면서 계도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장 계도 활동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바가지요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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