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보험, 팔기만 하면 끝?…유지관리수수료 신설해 ‘갈아타기’ 영업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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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5 03:2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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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보험상품 판매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최대 7년에 걸쳐 분할지급되는 형태로 바뀐다. 계약 초기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은 뒤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계약 초기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간 나눠 내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지급 수수료와 별도로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 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로 지급, 유지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의 이득이 많아지도록 설계했다.
이는 수수료 지급 구조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 비율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보험상품이 판매되면 보험사는 설계사에 수수료 대부분을 선지급해왔으나 일부 설계사들은 계약을 유지하기보다 고객에게 ‘갈아타기’를 권유해 실적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개정안에는 지급수수료의 1200%룰을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200% 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계약 후 첫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총액을 월 납입보험료의 12배(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을 막고 보험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 위주로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그간 설계사 등이 받은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을 합친 금액이 낸 고객이 낸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거래’로 규정하고 계약 첫 1년에는 이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늘렸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경우 상품 판매시 제휴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은 3월에 시행되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는 7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충남은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규모와 행정통합 이후 예상되는 변화, 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특별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원, 법인세 1조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원 등 국세 특례를 통해 총 6조5748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으로 3조526억원의 이양 세수가 더해지면 전체 추가 재원은 9조6274억원에 달한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충남도는 양도소득세가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 만큼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체계에서는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성과가 지역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확보되는 재원을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세계적인 기술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를 집중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과감한 재정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특례가 조정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 심의 과정 대응 자료와 주민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례 반영 TF는 앞으로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문제도 순차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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