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코인·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일명 ‘투자 리딩방’을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18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죄조직 관리자 A씨 등 28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상자산·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284명으로부터 24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조직관리팀·콜센터·자금세탁책·유인책·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고급 외제 차,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사무실에서 현금 1960만원과 9089만원 상당의 명품 43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의 부동산 6억7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향해 ‘목을 벨 것’이라는 극언을 SNS에 게시했던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실상 불참하기로 했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다카기 게이 외교부회장은 전날 당내 회의에서 당 본부가 각 광역지자체 지부 연합회에 총영사관 행사 참석 자제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자 쉐 총영사는 SNS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글은 일본 정부 항의 등으로 삭제됐지만,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 잇따랐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쉐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으나 자민당은 이날 회의에서 강제 추방을 논의하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사태를 냉정하게 지켜보며 중·일 간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기 회장은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쉐 총영사 문제를 제기하며 자진 출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중국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이후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와 항공편 운항도 잇따라 흔들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이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일본행 항공편을 감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오사카 노선 CA163편은 매일 운항에서 금·토요일만 운항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항공사 측은 기재 사정을 이유로 들었으나 여행 자제령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문화 교류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 기업의 중국 투자를 지원하는 ‘일·중투자촉진기구’가 25일 예정했던 베이징 회담이 중국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일부 일본 음악가들의 중국 공연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취소됐으며,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는 고교생 20여 명의 상하이 파견 프로그램을 중국 측 사정으로 중단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한‧중‧일 협력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문화 교류를 포함한 인적 교류를 위축시키는 듯한 발언은 전략적 호혜 관계를 추진하는 데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외이사의 원안 가결률이 여전히 99%를 넘어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조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86개 집단의 299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2844개 기업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사(7.0%)로 전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하이트진로와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등에서 미등기 임원 재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비율은 29.4%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늘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이다.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54.4%)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된 개정 상법도 미등기 임원 총수일가가 늘어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보다 높았다. 법정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일부(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다만 여전히 사외이사 역할이 거수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0.38%로 최근 5개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보다 내부거래위원회(32.6%포인트), 추천위원회(15.6%포인트), ESG위원회(7.7%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상위원회(-9.5%포인트), 감사위원회(-9.3%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감시가 미흡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SG위원회는 도입 의무가 없는데도 2021년 17.2%에서 2025년 57.3%로 크게 늘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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