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무인도 좌초 여객선, 3분간 항로 이탈···관제센터 책임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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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2 09: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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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무인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가 약 3분간 항로를 이탈하는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VTS를 통해 여객선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좌초 사실을 인지했다”며 “관제 업무를 책임지는 입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관제 책임은 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제주에서 출발해 전남 신안 해역으로 진입한 퀸제누비아2호는 변침(방향 전환)구간에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무인도인 족도에 올라타며 좌초했다.
VTS에 따르면 정상 항로와 죽도와의 거리는 240ｍ였다. 사고 위치와 방향 전환 지점의 직선거리는 약 1600ｍ였다. 당시 선박의 속도로 3분 남짓이 걸리는 거리이다.
당시 해역에는 사고 선박을 비롯해 다섯 척의 관제대상 선박이 있었다. 해당 구역은 관제사 1명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관제사는 좌초 직전은 물론 좌초 후에도 사고 여객선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변침 시작 지점은 사고위치인 족도로부터 1600m이지만 VTS 관제사들이 선박의 이상 항로를 인지하는 해점은 대각도 변침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통상 족도로부터 대략 700~800m 해점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관제사가 이 선박을 집중 모니터링 해도 이 해점 안쪽으로 들어와야만 이상을 감지할 수 있고, 이 정도 거리에서는 여객선이 1분 이내에 족도와 충돌하게 되어 교신 시간 등을 고려 하면 사실상 관제의 실익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당시 해당 섹터 관제사는 같은 협수로를 항해하는 다른 선박이 항로를 벗어남에 따라 이 선박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던 상황이라 사고 여객선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설명이다.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목포해경은 항해기록장치(VDR), 선박 안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항을 소홀히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적용해 일등항해사 40대 A씨,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60대 선장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25년 11월4일,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당선됐다. 그는 ‘임대료 안정 주택의 임대료 동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생계비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과 서민층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생계비 적정성(affordability)’이며, 그의 당선은 부유층 과세 강화와 민생 중심 정책을 통해 미국 정치가 급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생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리얼터닷컴(Realtor.com)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호가 기준 뉴욕의 월간 중위 임대료는 3491달러(약 500만원)로 전년 대비 3.7% 상승했다. 이는 가구 중위소득(7만6114달러)의 약 55%로, 소득 대비 적정 주거비 비율 30%를 크게 웃돈다. 이 적정 기준 30%를 적용해 산출된 최대 적정 월세는 1903달러(약 280만원)다. 맘다니 공약처럼 현 수준으로 월세를 동결하더라도, 가구 소득이 매년 3~5%씩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주거비 부담을 30% 수준으로 낮추기까지는 12~20년이 걸린다.
뉴욕은 세입자 중심 도시다. 현재 전체 가구의 약 70%가 임대주택에 살며, 그 절반은 임대료 규제의 보호를 받는다. 가령, 계약 갱신 의무와 연간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제로 주거 안정성이 확보된다.
이 덕분에 규제 대상 주택 거주자는 급등한 시장 임대료와는 다른 현실 속에서 살며, 뉴욕은 로스앤젤레스(LA)와 같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장기 세입자가 타격을 덜 받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소득의 30% 넘게 주거비로 지출하는 ‘월세 부담 가구’다. 신규 임대의 대부분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부담은 더욱 크다.
팬데믹 이후 뉴욕의 신규 임대료는 약 17% 상승했지만,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 신규 유입자에게는 부담 가능한 주거지가 점점 줄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으로 더 넓은 주거 공간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뉴욕에는 더 많은 주택, 특히 ‘더 저렴한 주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주택 공급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이뤄졌다.
중상류층이 거주하는 저밀 주거지에서는 신규 주택 허가가 거의 없었고, 상위 10개 커뮤니티가 전체 신규 허가의 절반을 차지했다. 부유층 지역은 고밀 개발을 회피하고, 취약 지역만 신규 공급을 떠안는 구조다. 용도 지구제(zoning)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지역일수록 정치적 저항이 커 신규 공급이 막히고, 수요는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며, 도시 전체의 임대료를 끌어올렸다.
문제의 핵심은 임대료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소득 대비 부담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점이다. 경직된 용도 지구제 규제가 주거 이동성을 제한하며 불평등을 키웠고, 공공임대는 더 이상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물 유지비 증가는 세입자에 전가되고, 그 부담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주거비는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 사회통합의 지표로 다가서 있다. 이런 측면에서 뉴욕의 비싼 임대료는 삶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다. 과거에는 ‘임대료는 비싸지만, 다양한 일자리와 같은 기회가 많다’는 대도시 프리미엄 논리가 통했지만, 그 균형은 이미 깨졌다. 즉,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로 사회적 혼합이 약화되며, 임대료는 도시 불평등의 중심축이 됐다.
이처럼 뉴욕의 비싼 임대료는 대도시의 숙명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을 키우는 구조적 장벽이다. 맘다니의 임대료 동결 공약은 포퓰리즘적인 급진 정치의 단순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임대료 통제 없이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믿음이 통했지만, 이제는 ‘시장 실패’가 도시를 위기로 몰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따라서 뉴욕의 임대료 위기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경고등이다. 맘다니의 당선은 그 위기에 대한 시민의 경고이자 정치적 선택이다. 그의 공약이 실현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뉴욕의 미래가 ‘삶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시 쓰일 수 있는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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