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2016년부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됐는데 이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변씨는 JTBC가 태블릿 내 자료들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했다고 하나, 최씨의 사진 2장,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며 “최씨가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며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온라인매체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 해명 보도와 검찰·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사실도 외면하면서 오로지 JTBC와 손석희가 허위 조작 보도했다는 기사만 반복했다”며 “언론사로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JTBC나 손석희,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2019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다시 구속됐다.
중립국 스위스에서 논의됐던 병역 확대 방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AP, AFP통신 등은 스위스 유권자의 84%가 30일(현지시간)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시민 복부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부응한다”며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스위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의무 병역을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 정부는 또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시민 의무를 요구하는 건 평등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됐다. 최종 집계 결과 유권자의 78% 이상이 이 안에 반대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안은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으며,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스위스프랑(약 1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 김기범 기자 holjjak@khan.kr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로봇랜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 15년 넘게 지지부진한 로봇랜드 개발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는 1일 로봇랜드 부지 76만9281㎡ 중 산업시설용지 29만7000㎡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라 로봇랜드에는 500㎡ 이상 공장 신증설과 이전은 물론, 대기업·글로벌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취득세 75% 감면 등 세제 혜택 지원이 가능해져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내년 말 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혁신추진단(TF)을 구성하고 사업 투자설명회(IR)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곳에 입주할 기업은 연구소와 도시형공장 등 로봇산업 관련 업종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보다 용지를 40~50% 저렴하게 공급해 투자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인천로봇랜드는 2007년 경남과 함께 로봇랜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초 계획은 인천시와 iH, 인천로봇랜드가 8988억원을 들여 연구·개발(R&D)과 생산, 실증, 체험, 사업화를 하나의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16년간 인천로봇랜드에 들어선 것은 로봇타워와 로봇R&D센터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랜 부진의 늪을 벗어난 인천로봇랜드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신호탄으로 로봇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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