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지난해 12월3일 늦은 밤, 대한민국 헌정사는 멈췄다. 2일 방송되는 MBC 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그날의 기억을 복기한다.
이 단독 입수한 ‘국회 후면 안내실 폐쇄회로(CC)TV’ 원본이 공개된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최초로 진입하던 순간이 기록됐다. 당시 방호과 직원들은 사력을 다해 문을 막아섰다. 그곳이 뚫렸다면 계엄군은 본회의장을 장악했을 테다. 방호과 직원의 증언을 전한다.
은 육군 특수작전항공단과 관제소 간 교신기록을 특전사 지휘관 등의 증언과 교차 검증한다. 수도경비사령부의 헬기 승인 지연으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늦춰진 시간은 ‘12분 남짓’으로 추산된다. 이 지연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날의 타임라인을 분석한다.
국회의 마지막 방어선이 된 시민들의 용기도 조명한다. 707특임대가 국회 진입을 시도한 자정 무렵부터 새벽까지 국회 안팎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움직인 시민들, 정치인, 보좌진의 사투를 전한다. 오후 10시 방송.
미국 의회가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부른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생존자 사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 군사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당시 상황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엄격한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 군사위는 국방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마이크 로저스(공화·앨라배마) 하원 군사위원장도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수행할 것”이라며 상원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미 의회 내부에선 최근 현지 언론이 보도한 마약 운반선에 대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원사살’ 명령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한 뒤 두 번째 공격을 통해 생존자 2명을 제거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제법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터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원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미 의회에선 카리브해의 마약 운반선 격침 작전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군사 작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격침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법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행동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렌데아라과 등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해당 조직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해명했다.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마약 카르텔의 행위는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마약 카르텔은 전쟁과 같은 ‘무력 충돌 상태’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회에선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특히 생존자를 사살한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직 군 법무관 단체는 전날 성명을 통해 “생존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제법에서 금지됐고, 공격한 측은 이들을 보호·구조하고 전쟁포로로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전쟁범죄이자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생존자 제거 명령에 대한 언론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뒤 “언론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들을 깎아내리기 위해 날조와 선동, 비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2차 가해’ 사건도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 1명과 신원미상 인물 3명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고발장엔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각 정당별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모인 보좌진협의회 온라인 게시판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명의로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저 여자 비서관을 고소·고발 조치하자”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라고 밝히고, 이 글과 함께 고소인을 합성한 사진도 게시했다. 이 보좌관과 함께 고발된 3명은 장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 게시글에 ‘(고소인을) 효수해야 한다’ 등 2차 가해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이튿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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