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민주당 “3대 특검 미진한 수사 합친 ‘2차 종합특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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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3 15: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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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2차 특검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데에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150일간 수사를 마친 상황이 직접 작용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는지 실체는 덮여 있다”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 등 수사 부족 지적“국수본 가면 야 공정성 운운할 것”법원 구속영장 잇단 기각 영향도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 비판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 소위 통과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180일의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과 외환 유치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라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3대 특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는 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을 꼽았다. 정 대표는 “채 해병 특검이 신청(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기각했다”며 “법원이 구명 로비 의혹의 90%를 가로막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김건희 특검도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돼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라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며 특검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2차 특검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정 대표는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특검은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인공지능(AI) 열풍에 올해 한국의 월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달러 수출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한국의 수출액은 610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조업 일이 하루 줄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이 13.3% 증가해 역대 11월 최고 기록(2021년 11월 603억달러)을 경신했다.
6개월 연속 월간 최대 실적 행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은 6402억달러로 2022년(62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수출액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613억달러)을 기록할 경우 올해 수출액은 7000억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기존 역대 연간 최대 실적은 지난해 기록한 6836억949만달러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4일 발간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 고지를 넘어선 뒤 내년에는 올해보다 0.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수출 실적을 이끈 건 다름 아닌 반도체였다. 11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6% 증가한 172억6000만달러로 역대 월간 최대 실적을 올리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1~11월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달러로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 있는 시점임에도 역대 연간 최대 수출액을 넘어섰다. 연간 최대 수출액은 지난해 기록한 1419억달러다.
자동차도 최대 실적 경신을 바라보고 있다. 11월 자동차 수출은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11월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60억4000만달러로 연간 최대 실적(지난해 708억6000만달러) 경신까지 48억3000만달러를 남겨두게 됐다.
이 밖에도 무선통신(1.6%)과 바이오(0.1%), 2차전지(2.2%), 컴퓨터(4.0%) 등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개선됐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5.2%), 농수산식품(3.3%), 화장품(4.3%)도 증가하며 전체 수출 실적에 힘을 보탰다.
지역별로 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0.2% 감소했지만 아세안·유럽·남미·중동 등으로 시장 다변화가 이뤄지면서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 늘었다.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우려에도 품목·시장 다변화로 올해 1~11월 최대 수출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자동차가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선박·바이오 등 핵심 부품의 수출이 지속해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자동차 수출은 EU(유럽연합)나 CIS(옛 소련 지역 독립국가연합) 지역 쪽으로 증가하는 게 긍정적 측면”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1월 수출이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며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밝혔다.
■ 영화 ■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캐치온2 오후 2시50분) = 수입 잡화상 ‘이노가시라 고로’는 프랑스 파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일본인 노인을 만나게 된다. 어린 시절 먹던 국물을 다시 맛보고 싶다는 노인의 간절한 부탁에 고로는 노인의 고향인 나가사키로 향한다. 하지만 도중에 폭풍을 만나 한국의 남풍도로 떠밀려온다. 고로는 섬 주민들의 도움으로 황태해장국을 먹게 되고, 국물의 비밀을 알아챈다.
■ 예능 ■ 벌거벗은 한국사 2(tvN STORY 오후 8시) = 신분의 벽을 깨고 상업으로 성공을 거둔 ‘장사 천재’ 장보고와 김만덕의 삶을 만나본다. 통일신라의 군인 장보고는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하고 발해, 당, 일본 등 여러 나라와 활발히 무역하며 바다를 제패했다. 제주도 제일의 거상으로 불린 김만덕은 ‘조선 최초의 여성 CEO’라고 평가받는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두 인물의 성공 비결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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