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모씨(34)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사망이 반복되자 불매운동 차원에서 쿠팡을 탈퇴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탈퇴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주소와 연락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에 황당했다”며 “한국에서 개인정보는 ‘공공재’인 거냐?”고 말했다.
안창준씨(25)도 2022년 쿠팡을 불매하며 탈퇴했지만, 이번 유출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안씨는 ‘쿠팡 블랙리스트 논란’을 언급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직원 개인정보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고객 개인정보는 이렇게 허술하게 다뤘다는 사실이 분통 터진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3370만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김씨와 안씨처럼 수년 전 탈퇴한 이용자들까지 유출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신청,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 신분증 재발급 등 ‘셀프 방어’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탈퇴 회원 정보를 5년씩이나 보유할 이유가 있냐”, “이러면 탈퇴 의미가 없다”, “법이 개인정보를 기업에 장기보관하라고 허용하는 꼴”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탈퇴자 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이유는 현행 법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거래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결제 기록은 5년, 분쟁·민원 기록은 3년,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 보관해야 한다. 쿠팡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계약 및 청약철회 기록은 5년 보관하도록 명시돼 있다. 탈퇴했다고 자동 삭제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별도 요청해야만 삭제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21조는 탈퇴 회원 정보를 법령상 일정 기간 분리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거에는 휴면 회원 정보도 분리 보관 대상이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유효기간제’에 따라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은 휴면 회원으로 전환돼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파기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유효기간제가 폐지되면서, 기업이 자체 정책에 따라 휴면 회원 정보를 관리하고, 정책 변경 시 회원에게 사전 안내만 하면 된다. 이번 쿠팡 사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 보관된 탈퇴 회원 정보까지 유출됐거나, 쿠팡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함께 관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탈퇴 즉시 개인정보를 폐기하거나 보관 기간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관 기간을 단축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수년이 지난 소비자 피해 구제, 제품 보증 등을 위해선 구매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오래된 거래 내역이 소비자 권리 구제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며 “기록의 ‘존재’ 자체가 권리 보호 장치가 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데이터 세분화 관리’를 제시했다. 저장 기간, 열람 권한, 보안 단계 등을 ‘목적’에 따라 차등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중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식도 분산 투자하고 군사 기밀도 등급별로 접근 권한을 나누는데,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쿠팡 때리기’로 끝나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 변호사는 “보안 시스템은 대부분 외부 보안업체 제품에 기반하고, 제로데이 공격(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아직 보안 패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공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인터넷 쇼핑이 시작된 지 30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업 책임만 묻고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기술 지원, 보안 인프라 강화, 데이터 관리 기준 재정비가 병행되지 않으면 소비자만 불안한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담당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관 3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들 4명 모두를 징계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인권위는 정씨를 조사했던 특검 소속 경찰수사관 A씨에 대해 “고인에게 특정 내용을 진술하라고 강요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했다”고 판단해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수사팀에 있었던 경찰수사관 B·C·D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고인의 조사 시간은 14시간 37분이었다. 휴식 시간과 조서 열람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48분으로, 이는 수사준칙 22조에서 정한 ‘상한 8시간’을 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의 유서를 근거로 들었다. 유족이 제공한 유서 사본전문을 확인한 결과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회유를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A씨의 이름도 적혀있다고 한다. 인권위는 유서에 적힌 날짜와 정씨가 유족 등 주변인에게 했던 말과 시점이 같은지도 확인했다. A씨에게서 조사를 받았던 다른 피의자 등을 조사한 결과 그가 ‘특검법상 면책 조항’을 언급하는 등 정씨의 유서와 공통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은 ‘수사상 이유’로 확보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이들 수사관 4명을 모두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도 향후 특검법을 제정할 때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양평경찰서장에게는 정씨 부검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들은 부검 시 유족 의견 청취와 유서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정에는 주심위원이었던 김용직·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 등 6명이 찬성했다. 이숙진·소라미·오완호 위원 등은 ‘특검 수사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관행 등 제도의 문제’라는 취지로 정책 권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의결에 앞서 이 수사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들은 “강압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부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정씨 사건 직권조사를 해왔다. A씨는 지난달 2일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자택에서 숨졌다. 유서에는 ‘강압 수사’ 의혹을 적었다.
이번 인권위 조사결과는 앞서 특검팀이 밝힌 감찰조사와 배치된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수사관들을 조사하고 그 중 3명을 파견 해제했다. 특검은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 항목을 조사했고 “강압 언행 위반 외에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강압 언행 위반에 대해선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만 밝혀 원 소속 기관인 경찰 등에 공을 돌렸다.
인권위는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각 기관에 권고를 통지할 계획이다. 통상 결정문 완성에는 1~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주가가 미국 뉴욕 증시에서 폭락했다. 쿠팡이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의 ‘무책임 경영’ 논란이 일고 있다.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쿠팡Inc는 전 거래일 대비 5.36% 하락한 26.65달러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26.13달러로 떨어지며 낙폭이 7.21%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거래량도 2320만주에 육박해 전 거래일(507만주)보다 4.5배 이상 증가했다. 쿠팡Inc 주가는 지난 9월17일 종가 기준 33.53달러를 기록한 이후 소폭 등락이 있었으나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보여왔다. 쿠팡Inc는 쿠팡 모기업이다.
이번 급락은 국내에서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여파라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번 사태는 내부망 접근이 가능한 인증키를 방치하면서 퇴사 직원이 벌인 일로 알려지면서, 쿠팡의 허술한 정보 보호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비판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2일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와 과징금 강화 등도 주문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월가에서는 쿠팡 주가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업체가 없는 쿠팡의 시장 포지셔닝과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유출 이슈 관련 민감도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 이탈이 제한적일 것”(JP모건)이라는 분석이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김범석 의장 책임론이 커지고 있지만, 그가 사과문이나 유감 표명 등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쿠팡은 2010년 김 의장이 설립한 회사로, 2015년만 해도 다리에 깁스를 하고도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했다. 그러나 사세가 빠르게 확장하면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덕평 물류센터 화재와 최근 다시 불거진 과로사 및 심야노동 논란 등 쿠팡과 관련해 부정적 이슈가 터질 때에도 김 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출석 요구를 받지만 해외 체류를 이유로 매번 불출석하고 있다.
김 의장이 이럴 수 있는 것은 미국 국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2021년 쿠팡 한국 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났기 때문이다. 당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동일인) 지정을 요구하던 때로, 경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받았다. 그는 현재도 쿠팡에서 맡은 직책이 없다.
겉으로는 국내 경영에서 손을 뗀 것처럼 보이지만,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쿠팡Inc 의결권 74%가량을 가지고 있다. 막강한 의결권으로 사실상 쿠팡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의사 결정 책임자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의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등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한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쿠팡Inc는 사실상 쿠팡의 지주회사로, 김 의장은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CEO까지 맡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쿠팡은 한국에서 90% 이상 매출이 나오지만 모기업은 미국 기업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라는 독특한 지배구조로 돼 있다”며 “SK텔레콤 해킹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처럼 김 의장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사과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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