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권력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안에는 자유도 헌정질서도 없었다. 시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의사당으로 총을 든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민주주의가 멈췄다.
그리고 그날 밤, 시민들이 깨어났다. 무수한 손들이 군의 전술차량을 맨손으로 붙잡아 세웠다. 무수한 눈들이 그 밤을 목격했다. 입들이 외쳤고 발들이 모여 광장을 만들었다. 제복과 방패를 막아선 맨몸의 사람들이 법전이 아닌 손과 눈과 입과 발로 민주주의를 지켰다. 잠시 멈춘 민주주의를 시민의 용기로 되살려낸 그날, 수천만의 삶에서 민주주의가 새로 태어났다. 그날 다시 태어난 민주주의는 한 해 동안 계속 자라났고 새롭게 가지를 뻗어 나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계엄군과 맞선 용기와 결심이 각자 삶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다.
경향신문은 12·3 불법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을 다시 만나 민주주의가 정지된 그 밤 이후로도 멈추지 않은 이들의 지난 1년을 되짚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첫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이 추가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29일 조 대표를 포함해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 민경민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9월3일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은 다만 조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본다. 김씨는 지난 8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2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더민초)이 2일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현재 제안된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오는 5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측은 이미 정해진 일정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결 전까지 당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원주권정당 추진의 정당성과 대의원 가중치가 없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정기국회 예산과 민생입법 처리 과제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 집권 여당에서 당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2020년 21대 총선 직후 결성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으로, 현재 80여명의 초선 의원이 활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당헌·당규 개정 관련 간담회에는 약 20명의 의원이 참석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초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의원의 역할과 대의원대회 기능에 대한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남 등 전략 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초는 오는 5일로 예정된 1인 1표제 중앙위 최종 의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초는 “최선의 방안은 5일 중앙위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5일에는 공천 룰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당규 개정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더민초는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현재 제안된 안건은 처리하고 나머지 필요한 논의는 추후 진행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연임 도전 시 당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헌·당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1인 1표 개정이 정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4선 중진인 남인순 의원도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1인 1표제 도입 시 “지역당(지구당)을 설치해 지역당에서 대의원을 선출해 지역당의 의사결정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1인 1표제 관련) 제안이 있으면 내용은 참고하겠지만 (중앙위) 일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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