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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미션 완수하면 납입한 수강료 최대 100% 환급” 약속해 놓고…자기계발 업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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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3 14: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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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강의·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실히 ‘미션’을 수행하면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준다며 수강생들을 모집한 자기계발 업체가 돌연 파산을 선언했다. 수백명이 이미 낸 수강료를 환급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대부분 20~30대인 피해자들은 ‘업체가 파산을 앞두고도 계속 수강생을 모집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자기발견 커뮤니티’를 표방한 업체 ‘미션캠프’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법인 파산 예정 안내’를 공지했다. 이 업체는 “강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최근 적자가 누적되고, 예상치 못한 재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알렸다.
미션캠프는 온라인 강의, 글쓰기 프로젝트, 광고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증금을 받고 참여하게 하는 사업을 주로 했다. 일정 주기로 ‘미션’을 완수하면 보증금 형식으로 납입한 수강료를 최대 100% 환급해준다고 했다. 사실상 무료로 강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입소문을 탔다.
피해자들이 개설한 ‘미션캠프 환급 파산 피해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1100여명이 모였다. 피해자 498명이 신고한 피해액만 3억3900만원 정도다. 1인당 피해액은 30만~360만원으로 다양했다. 피해자 다수는 20~30대였다. 60만원을 결제한 황모씨(32)는 “생활비에 버금가는 돈을 환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오픈카톡방에는 “180만원이면 월급 수준인데,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는 말도 나왔다.
피해자들은 미션캠프 측이 최근 한 달 이상 환급금 지급·광고성 물품 지급을 지연시켰다고 했다. 6개월 동안 매월 책을 읽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A씨(22)는 지난 10월 말부터 환급을 받지 못했다. A씨는 “100% 환급이 보장되지 않았더라면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3일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꾸준히 후기를 쓰면 30만원 보증금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모씨(27)는 “카메라는 보내주지도 않고 지난달 18일 환급해주겠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뤘다”고 말했다.
미션캠프는 지난달 27일에도 미션으로 주어지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면 ‘자신만의 2025년을 돌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북’을 무료로 만들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이를 보고 총 60만원을 결제한 A씨는 “파산 직전에 광고 문자를 보낸 것은 고의적인 사기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모든 프로그램 참여료는 ‘계좌 이체’로만 받아왔다.
피해자들은 미션캠프가 수개월 전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이용자를 계속 모집해왔다고 의심한다. 지난 7월 한 강사는 강사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션캠프는 “전산 문제로 지급이 늦어진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기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일 만큼 반복적이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션캠프는 기자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발표 자리에 참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을 마무리하면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 관련 예산 부수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예산안 표결은 (시점이) 오늘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 같다”며 “(시트 작업을) 서두르면 자정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적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증액 사업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을 합의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 부수 법안에는 법인세를 1%포인트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교육세를 0.5%포인트 올리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증세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인상 방침을 고수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 원안이 전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오른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 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1%로 인상된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플랑드르 출신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작품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의 한 경매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약 300만유로(약 50억원)에 낙찰됐다.
AFP통신은 이날 오후 프랑스 베르사유 오스나 경매장에서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105.5×72.5㎝)가 290만유로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루벤스가 1613년 그린 작품이다.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지난해 9월 파리 6구에 있는 한 저택의 매각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19세기 프랑스 아카데미 화가 윌리암 부그로의 후손들이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부그로의 작업실 저택에서 이 작품이 나왔다. 그림이 어떻게 프랑스에 들어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작품은 루벤스 연구기관에서 진품을 인증받은 뒤 이날 경매에 출품됐다. 작품을 발견한 오스나 경매사의 대표 장피에르 오스나는 앞서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바로크 회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루벤스가 전성기에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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