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김건희 특검, ‘여론조사비 3300만원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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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3 17:5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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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정치브로커에게 의뢰하고, 이 조사 비용을 후원가로부터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가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33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3300만원은 오 시장 측 선거캠프에서 내야 할 금액이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 및 지시했고, 김씨는 이 비용을 대납 형식으로 기부했다고 보고 세 명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구도에서 명씨는 오 시장의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총 10차례(공표 3차례·비공표 7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명씨는 오 시장 측에 13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오 시장이 직접 명씨에게 의뢰했다고 특정할 수 있는 횟수를 추려 10차례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10차례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3300만원을 2021년 2월1일부터 같은 해 3월26일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지급했다고 봤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서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 통화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실제 오 시장 자택과 캠프가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과 카페에서 김씨가 카드로 수십만원을 결제한 기록도 확보했다. 오 시장은 줄곧 ‘1월22일이 아내 생일이라 가족과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명씨의 진술과 김씨의 카드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오 시장의 휴대전화 8대를 확보해 포렌식 한 자료도 함께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에는 오 시장과 명씨를 대질신문했고, 지난달 25일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 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어맞췄다”며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내년 6월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오 시장에게 이번 사건 재판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이 83.7세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다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기간은 평균 65.5년으로 줄어들었다. ‘유병장수’하게 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4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1년 전보다 0.2년, 10년 전보다 1.9년 늘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생명표가 집계된 1970년대생 이래 역대 출생아 중 가장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됐다.
생명표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몇살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수치다.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 점점 늘고 있다. 2021년 83.6년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2년 82.7년으로 처음으로 줄었다가 2023년 83.5년으로 다시 늘었다.
성별 기대수명을 보면 지난해 태어난 남아는 80.8년, 여아는 86.6년으로 전년보다 모두 0.2년씩 증가했다. 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5.8년으로 1985년(8.6년) 최대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한 기간은 짧아졌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건강 기대수명(유병기간 제외)은 65.5년으로 2022년보다 0.3년 줄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83.7세까지 살았을 때 건강한 기간은 65.5년뿐이고, 나머지 18.2년은 질병을 안고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아픈 채로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남자 16.2년, 여자 20.2년으로 여자가 더 길었다.
아픈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남자는 64.6년, 여자는 66.4년으로 2년 전보다 남자는 0.5년, 여자는 0.2년 줄었다.
사망원인별로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미래에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1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폐렴 10.2%, 심장 질환 10.0%, 뇌혈관 질환 6.9% 순이었다. 1년 전보다 암, 폐렴 등으로 사망할 확률은 늘었고,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은 줄었다.
지난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8.5년)보다 남자는 2.3년, 여자 2.9년 더 길다.
지난해 60세였던 남자는 앞으로 23.7년, 여자는 28.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전보다 남자는 0.3년, 여자는 0.2년 기대여명이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면서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군사 용도로 쓰는 것이긴 한데, 핵무기는 아니기에 비확산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라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보다 1.5배 많다”면서 “군사력 수준도 주한미군을 빼고도 세계 5위다. 북한은 비교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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