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1000원 밥집’에 사비로 후원금을 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서 백반을 1000원에 파는 식당을 찾아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점심을 낸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이 식당에 기부할 당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되고자 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2일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자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 사실을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민 여러분이 응원봉을 들고나와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다”며 “침탈의 역사도 잊지 말고 극복했던 역사도 발전시켜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계엄령 선포 당시 해제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었던 우 의장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국회 계엄 현장을 돌아보는 ‘다크 투어’의 전문해설자(도슨트)로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그 날 12·3 다크 투어’를 진행하고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을 통해 우리는 빛을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계엄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두 시간 반 만에 국민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이 모여 계엄 해제 의결을 해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준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경찰 통제를 뚫고 넘었던 국회 담장,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보좌직원들이 계엄군과 대치한 국회의사당 등을 둘러보며 시민들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우 의장은 1년 전 계엄 당일 복장을 그대로 입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김성록 국회의장경호대장 등도 동행했다. 이날 투어에는 인터넷 신청에 성공한 시민 30명과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대치했던 시민 20명도 함께했다.
우 의장은 다크 투어를 마치고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미디어 파사드(건축물을 활용해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술)’에도 참석했다.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을 스크린 삼아 계엄 해제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담은 사진·영상이 상영됐다.
우 의장은 앞서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정현관(정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새긴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권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한시도 잊지 말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막식에는 여야 당대표·원내대표가 당마다 1명씩 참석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 불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을 맡아 “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 배경에 심각한 정치 양극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며 “정치 양극화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등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90명에게 헌정 수호 의지를 기리는 기억패를 전달했다. 이 기억패는 계엄 당시 부서진 국회사무처 집기를 재활용해 만들었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두 번째 농업 분야 사업으로 선정됐다.
충남도는 ‘태안 씨드팜 1호 조성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8호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태안 씨드팜 1호’는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일원 2.98㏊ 부지에 총 177억원(자기자본 10%·타인자본 90%)을 투입해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재배동 1동, 관리동 1동을 비롯해 가공·유통시설 등 첨단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사업 운영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은 지난해 7월 설립된 ‘씨드팜’이 중심이며, 민간주도 기업인 씨드에프앤에스가 핵심 참여 주체로 나선다. 충남도와 태안군도 씨드팜 자기자본의 8%를 출자하고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태안군과 씨드팜은 지난해 11월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5년 단위로 갱신하며 장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총 15년으로, 1년간의 건설 기간을 거쳐 14년 동안 시설을 운영한다. 도는 연중 안정적인 스마트 재배 시스템을 구축해 농업 생산성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서산 1호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인근 부지에 2호, 3호 스마트팜 단지까지 추가 조성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번 펀드 선정을 계기로 민간 역량과 지역 자원을 묶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태안 씨드팜 1호는 첨단 기술과 민간 투자가 결합한 지역 농업 산업화의 시범 모델”이라며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태안 모델이 전국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5월부터 시군을 돌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설명회를 열고 유망 사업을 발굴해 왔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민간을 연계해 지역 투자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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