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모교인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지난 7일 윤 회장이 조선대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기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그 성과를 미래 세대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제게 주어진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 학창 시절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미래를 향한 도전의 원동력이었다”며 “당시 받은 도움을 사회에 되돌려주고, 미래 우수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할 뻔했으나 조선대 성적 장학생으로 선발돼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이번 기부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조선대의 든든한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조선대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해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후학 양성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때문에 폐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공단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고,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소송은 건보공단이 “흡연 피해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2014년 4월 제기한 뒤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담배를 20갑년(1갑년은 1년간 하루 1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 소비량) 이상 또는 30년 이상 피운 3465명에 대해 지급한 2003~2012년간의 건강보험 급여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환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이들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2020년 1심 판단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2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과거 흡연자들이 직접 KT&G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2014년 대법원은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둘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흡연자에 따라 흡연 기간과 폐암 발생 시기, 건강 상태, 가족력 등을 추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도 “흡연과 폐암 발생의 역학적 연구결과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 발생의 분포와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연구결과가 실제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는다”고 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줄인 담배를 제조해 의존성을 낮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환자들이 흡연을 시작한 1960~1970년대에 담배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없어 기망 행위를 했다고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흡연자에 따라 니코틴 흡입량이 달라질 수 있어 의존성이 생기지 않는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과거 신문기사와 논문 등을 살펴본 결과 오래전부터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을 경고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 주문을 읽기 직전 “원고는 흡연자 3465명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와 문진표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들의 진단 내역을 개별적으로 조사했다. 항소심에서는 고도 흡연자 심층 사례를 제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의 서한까지 제출하기도 했다”며 “소송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와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하던 1960년대부터 보험 급여를 마칠 때까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 사회에서 흡연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과 기준이 향후 투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안다.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비통하다”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상 기본권과 건강추구권이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7개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새해를 맞아 협치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번주 16일 금요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가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오찬 회동에서 논의할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의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주요 경제·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에 오찬을 제안했다. 김 비서관은 “이 중 국민의힘은 오찬 제안에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의 경우 이준석 대표가 해외 출장이 있어 대신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한다고 김 비서관은 밝혔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힘의 불참 가능성에 대해 “금요일 예정된 간담회까지 기다리며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설령 한두 명이 불참하더라도 예정된 오찬 간담회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장동혁, 정청래 대표와의 만남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상해 성공을 이루지 않았나”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해 함께 국정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안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저희 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당이 다 모여서 하는 것도 형식이 맞지 않는다. 특히 전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안 등이 올라가는데, 그다음 날 오찬을 하는 게 맞지 않는다 생각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참이 확정된 것이냐’는 물음엔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나왔으나 부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소속 이건용 국장도 페이스북에 “청와대로부터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회동 제안은 처음 받아보는 신박한 제안”이라며 “당초 불참을 전제로 제안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일대일 방식의 영수회담은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회동 형식을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장 대표는 이날 KBS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런(외교, 경제)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고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영수 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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