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경기 용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산단 이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 제기이지만 투자 기업들이 현 입지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산업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싸워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환경단체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전론에 불을 지핀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기후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수습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산단으로 나뉜다. 일반산단에는 반도체 제조공장(팹) 4기, 국가산단에는 6기 건설이 계획돼 있다. 두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수도권에서 자체 조달하기 어려워 송전선로를 구축해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반산단은 지난해 2월 첫 번째 팹을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국가산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지난달 19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삽을 뜨기 전인 국가산단을 겨냥해 “더 진척되기 전에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전론 부상에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력, 용수, 인력, 산업 생태계와 집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입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짓던 건 짓고 그 다음 지을 곳을 검토해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유치를 위해선 인프라를 정비하고 유인책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이전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입지는 (투자)기업이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곳에 하라, 저곳에 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린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매몰비용을 다 감당하고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기업들은 하루아침에도 그쪽으로 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이전’처럼 접근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에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최근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를 불러 두 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기록을 경찰로부터 제출받았다. 특검팀이 관련자 수사와 수사기록 확보에 나서면서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체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쿠팡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 사건’ 관련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24년 2월 김준호씨가 공익제보를 하면서 알려졌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 간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이 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됐다. 여기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김씨 제보로 이 사건이 알려진 뒤 노동계·시민사회단체는 2024년 2월 노동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쿠팡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등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 후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 수사에 큰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제보자 김씨를 지난달 31일과 지난 4일 두 차례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한 쿠팡의 일용직 운용·관리 방식 등을 확인하고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내용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송파서로부터 사건 기록도 제출받았다. 특검팀이 사건 기록과 관계자를 연이어 조사하면서 쿠팡 관련 수사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에서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당국이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란 서부 일람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폭력 사태에 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란 내무부는 일람 지역에서 벌어진 총격전 등 폭력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SNS를 통해 유포된 영상들에는 일람 지역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병원에서 진압 장비를 착용한 보안군이 병원을 급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서 총격을 당한 사람들이 땅에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시위 중 벌어진 폭력 사태에 관해 이란 정부는 책임 소재를 부인해왔다. 시위대는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준관영 언론인 파르스 통신은 총기와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보안군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란 당국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얼마나 극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란 당국의 조사단 파견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후 나온 조치다. 미 국무부는 일람 지역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 “야만적이고 범죄”라고 비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서 경제 상황 상당 부분은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도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 시장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보안군이 최루탄을 발사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장 전체가 폐쇄되기도 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달 28일 이후 시위 관련 폭력 사태로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2076명이 당국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HRANA에 따르면 이란 전역 88개 도시의 최소 257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이란 정부는 사상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폭락으로 촉발된 시위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이란 서부 압다난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시위대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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