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기억 안 난다”···그래서 모았습니다 [점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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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3 20:0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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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상대권’ 언급을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향해 “소맥(소주+맥주), 계란말이도 제가 만들어주지 않았느냐”며 기억력을 문제 삼던 그가, 정작 12·3 불법계엄은 잊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고 사실까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점선면은 오늘(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경향신문 취재와 검찰·특검 수사, 공소장,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해 12·3 불법계엄을 재구성했습니다.
“나한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상대권 언급이 처음 나온 시점인데요. 당시 비상대책위원이었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술 먹고 홧김에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분노 정도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바이든-날리면’ 발언, 이태원 참사 대응에 비판이 나오던 때였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말부터는 군 관계자들과 만나 노골적으로 ‘비상조치’와 ‘군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당시 김용현 전 경호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식사에서 “군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지난해 10월1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난해 9월6일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10월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것을 두고 북한의 도발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요. 지난해 11월9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의 식사에 합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목하며 ‘계엄이 선포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비선’으로 불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과 ‘부정선거 규명’을 언급한 것도 같은 날입니다. 그는 지난해 11월9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들을 잡아 와야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계엄 당일 아침까지 22차례나 김용현 전 장관 공관에 드나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관저에서 차를 마시다 “이게 나라냐”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소위 ‘명태균 의혹’ 등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준비해 지난해 12월1일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등에 특전사를 투입하라”고 말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인 12월3일 오후 7시 삼청동 안가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장관을 불렀습니다. 이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운운하며 ‘오후 10시 계엄 선포’, ‘계엄군 접수 대상’ 등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후 7시42분쯤부터는 대통령실 집무실로 일부 국무위원들을 불러 사전회동을 가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이상민 행정안전부·박성재 법무부·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인데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는 구치소 수용 여력·검사 파견 등을,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했다고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 의견을 더 듣자고 제안했고, 이후 국무위원들이 추가로 모였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봅니다. 실제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가장 많이 모인 시점은 오후 10시16분 무렵입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뒤 회의가 이뤄진 건 2분 정도뿐이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나눠 받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18분쯤 갑자기 접견실을 나가더니 오후 10시23분 계엄 선포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으던 오후 8시에는 ‘선관위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면 특전사령부가 경찰과 함께 청사를 봉쇄하고, 이후 방첩사령부가 서버를 넘겨받아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을 지휘해 선관위 직원을 수사한다는 구상도 있었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과 소통해왔던 문상호 전 사령관은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선관위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오후 8시 정보사 요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지시를 들었고요. 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0시40분 계엄군이 선관위 관제실로 들어왔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휴대전화를 뺏기고 유선전화도 못 쓰게 통제됐습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방첩사가 오면 서버실을 인계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방첩사 요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출동 명령을 받은 송제영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이 위법한 지시일 가능성을 고려해 편의점에서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오후 10시42분)과 국민의힘(오후 10시46분)은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 10시49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오후 10시56분쯤 각각 비상계엄을 막겠다는 입장을 냈고요.
국회가 움직인 직후 정치인 체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방첩사가 수행하고 국정원·경찰 등이 협조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오후 10시53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통화로 불러준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체포조 명단’을 적어뒀다고 증언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에 협조를 구해 체포할 정치인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직속 부하였던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고, 나중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검거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받은 두 방첩사 간부는 일부러 차 속도를 늦추거나, 편의점에 들르는 등 시간을 끌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군·경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국회로 의원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경찰은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는데요. 조지호 청장에 따르면 오후 11시15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 “국회를 통제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오후 11시25분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후로는 국회의원 체포도 닦달했습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에 대해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도 국회로 향했습니다. 육군 특전사령부 예하 707특임단,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등 906명이 국회 진입에 동원됐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오후 11시30분쯤 오상배 전 수방사 부관(대위)과 차량을 타고 국회에 도착했는데요. 차량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 대위도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두 번, 세 번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특전사령부에도 진입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4일 0시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현 전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유리창을 깨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4일 0시33분 계엄군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0시44분에는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왔지만 민주당·국회 관계자·취재진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국회는 4일 오전 0시47분 본회의를 열고 오전 1시2분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는데요.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일 오후 11시9분(국회→당사), 오후 11시33분(당사→국회), 4일 오전 0시3분(국회→당사), 총 세 차례 장소를 변경해 표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고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는 3시간 뒤인 오전 4시27분쯤 이뤄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오전 1시16분 합동참모본부 내 결심지원실에 가서 김용현 전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회의를 열고 30분가량 머물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해제가 의결됐어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도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한 시간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1시간여가 지난 오전 2시6분쯤이었습니다.
계엄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명과 태도는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12일 담화에서 계엄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 음모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요. 지난 2월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는 무려 25번에 걸쳐 ‘간첩’을 언급하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도 비협조적이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 불발된 뒤인 지난 1월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 중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공수처가 들어오면 부숴버려라”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구속된 후로도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등 강제구인에 번번이 불응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재판에 불출석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불법계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장 비판 여론이 거세도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란 취지인데요. 강병한 경향신문 정치부장은 칼럼에서 “그날을 뜬눈으로 목격한 국민의 평가는 1년 후라도 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진실 앞에서 애써 눈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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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한 논의 절차를 이달 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지난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 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운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그동안 11차 전기본을 존중한다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공론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장관은 미래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는 30% 안팎의 원전, 30% 재생에너지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믹스의 대전제는 석탄발전소, 장기적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어떻게 빨리 퇴출하냐는 것”이라며 “경직성 높은 원전은 유연성을 높여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는 한낮에 받는 태양광과 아침과 저녁에 받는 태양광을 섞어서 간헐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전과 관련해 김 장관은 수요나 다른 발전원의 발전량에 맞춰 출력을 줄이기 어려운 원전의 경직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개발(R&D)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봄과 가을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에 원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실증할 계획”이라면서 “봄과 가을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만으로 전력 수요를 맞춰야 하는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전기 요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 유가”라며 “과거보다는 (재생에너지)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 물량을 늘려가면서 (가격을)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변환소 증설사업’과 관련해 김 장관은 “재검토한다고 한 적 없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변환소에 초고압 직류송전 설비를 확충하는 프로젝트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기존 시설을 실내로 옮기고 초고압인 500kV(킬로볼트) HVDC 변환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어딘가는 (송전선로가) 지나가야 한다.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반발로 기후부가 사업 재검토를 추진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반대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우려했던 문제 제기를 확인해본다고 한 것이지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발언한 적 없다”며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확인해본 결과, 위법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전이 일부 주민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주장은 변전소 인근 주민을 지원하는 내부 지침을 수행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후부의 역할인 만큼,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등 환경 정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대책은 현재 시안을 갖고 관계기관과 당사자, 관련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올해 안에 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민께 보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문제에 조만간 민관 공동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에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공동조사 시기가 좀 늦어서 충분한 데이터 축적하고 실험하기에 모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조사는 한 것대로 보고하고 내년에는 녹조 창궐 시점에 맞춰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구체적인 감축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2035 NDC를 53~61%로 정할 때 세부 감축량과 데이터를 다 잦고 있었다”며 “약간의 미세조정이 필요해서 공개하지 못 했었는데, 조만간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공개하겠다”고 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다양한 보상 요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간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대체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에 달한다. 김경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 참여자는 1만명이 넘었고, 법률사무소 번화에 3000여명, 법무법인 지향에 2500여명, 법무법인 청에 1500여명이 모였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선이다. 개인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된 2014년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사태, 지난해 발생한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됐다. 법무법인 성공보수 등을 제하면 소송 참가자가 실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배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유출 사실이 확인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 등에 더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가 관건이다. 정보기술(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공동현관 출입번호나 주문 내역 등을 보면 가구 형태까지 유추할 수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 등이 고려되면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관리 책임 소홀 등 중과실 정도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노력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특정 직원의 소행이 맞다면 직원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갖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6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 등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범죄가 이번 사태로 인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주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지만 현실에서 적용된 적은 없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제를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적용하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로 눈을 돌리는 이용자들도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이용자 50여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용자들을 모집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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