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국내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의 생계 유지나 추가 탈북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의 돈을 보내는 일은 오랫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남북 갈등 악화와 동시에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원이 관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탈북민 A씨에게 지난 11월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북한 가족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탈북민들과 브로커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송금 브로커와 공모해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송금 브로커들은 송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는데, A씨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수수료를 공제한 흔적이 없었다. 송금에 관여해 A씨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송금과 관련해 장부를 작성하거나 별도로 관리한 증거도 없고, 식당 일을 해 번 돈 외에 송금 수수료로 생활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외 상당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금 이동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북한 송금이 이뤄진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공소기각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금이 매우 은밀하게 점조직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검사는) 여러 방식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고 막연히 추측할 뿐 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북한 가족 송금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에도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실적 쌓기를 위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는 간첩 혐의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2023년부터 여러 탈북민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재판부는 “합법적 송금 경로가 제도적·법률적으로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악용한 브로커를 제재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종전 관행에 배치되는 기소라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차별적 기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가족 송금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A씨 외에 재판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이 여럿 남아있다.
A씨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가 공익소송으로 무료 변론했다. 변호인단 중 한명인 김홍율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민의 가족은 반체제인사라는 낙인으로 탈북민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북한 주민에게 돈을 보낼 공식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송금중개마저 단속하면 탈북민의 가족이 중대한 인도적 위기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많은 탈북민들은 이북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어려운 처지에도 소액을 모아 보내고 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우려와 원성도 컸다”며 “다른 범죄혐의가 얽힌 게 아닌 이상 송금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본다”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3월 미군의 예멘 후티 반군 타격 당시 민간 채팅앱으로 작전 정보를 공유한 것은 미 장병의 안전을 위협한 행동이라는 국방부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격침 당시 생존자 살해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다른 이도 아닌 국방장관이 미국 안보 리스크가 된 것이다.
3일(현지시간) 디애틀랜틱에 따르면, 국방부 감찰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 채팅앱에서 공유한 정보가 후티 반군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미군 전투기가 격추 당해 미 장병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컸다는 결론을 내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3월 J D 밴스 부통령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뿐 아니라 아내·형이 포함된 2개의 채팅방에서 공격 시간, 표적, 항공기 정보 등 기밀 사항을 사전에 공유했다는 ‘시그널게이트’에 연루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채팅방에 실수로 초대된 디애틀랜틱 기자의 보도로 밝혀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감찰관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간 자신이 채팅방에서 공유한 정보는 기밀이 아니어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감찰관은 보고서에서 해당 정보가 기밀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국방부 정책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방장관에게 기밀 해제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헤그세스가 채팅방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전 미리 기밀을 해제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무죄가 입증된 것이라고 유리하게 해석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감찰 결과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완전한 무죄 판결”이라며 “기밀은 공유된 적 없으며, 이 사건은 이로써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장관이 미 장병을 위험에 빠뜨릴 뻔 했다는 감찰 결과는 베네수엘라 선박 생존자 ‘2차 공격’ 논란에 휩싸인 헤그세스 장관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습을 명령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저항할 수 없는 생존자를 살해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전부터 미 국방부를 이끌기에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샀으며, 취임 후에는 군인들의 복장 규정과 기강 잡기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아가 4일 경기 화성시 오토랜드 화성에서 경기도, 화성특례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유지 활용 대규모 태양광 투자 및 기업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기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토랜드 화성 내에 장기간 방치된 약 10만5000평(34만7000㎡) 규모의 유휴 국유지를 임차하고 이곳에 최대 50㎿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계획이다.
여기서 연간 약 6만3900㎿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예정이라고 기아는 설명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관련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캠코는 국유지 대부 및 사용료 감면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민수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장,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구원 화성시 부시장, 김서중 캠코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아 관계자는 “자체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 도입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 이행에 기여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내 기업의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기도와 화성특례시의 탄소 중립을 앞당기는 민·관·공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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