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재해를 당한 선원들의 개인 자료를 빼내 장해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 23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주범 A씨를 검찰에 구속상태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명단을 수협 직원과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빼내 의사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해 수협중앙회로부터 선원 재해 보상금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은 정부가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에 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으면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뒤 자신을 노무사라고 소개하는 가짜 명함을 건넸고, 계약이 성사되면 장해진단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짜 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매달 지입료까지 내면서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신분을 위장했다.
A씨는 앞서 2011년 다른 보험사기 브로커로부터 자신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오던 산재 장해등급 판정이 2018년도부터 ‘의사협의체’를 통해 판정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의사협의체가 도입되지 않은 선원 재해 보험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수협중앙회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으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받고 그동안 수사를 벌였다.
수협중앙회는 A씨 등과 보험금을 수령 한 강원과 전북 군산 등 선원 35명과 병원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고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 발급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절차로 받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11월 27일 서울 지하철 ○○○역 플랫폼
“중국이 개입해서 부정선거 했잖아. 나라 꼴이 엉망이야 엉망!”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 혼잣말이 아니다. 플랫폼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동의를 압박한다. 시민들은 혹여라도 부딪칠세라 서둘러 발길을 옮긴다. 그의 말을 들어보려고 멈춰섰던 나도 시선이 마주칠까 두려움을 느낀다.
# 11월 30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쿠팡 고객정보, 중국인 (전) 직원이 유출한 듯”. 비슷한 속보가 줄줄이 뜬다. 쿠팡에서 3370만명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날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중국인이 유출했다는) 의혹 제기가 쿠팡 측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지 의심된다”고 논평했다. 혐중 정서에 기댄 ‘물타기’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유출자가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쿠팡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 직원의 일탈도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 더욱이 쿠팡은 외국인 임직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자랑해온 터다. 박대준 대표는 ‘유출자가 중국인이냐’는 질문에 “수사 영역”이라고만 했다.
12·3 내란 이후 1년이 흘렀다. 시민은 윤석열의 위헌적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았다. 총부리에 맨몸으로 맞서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냈다. 한파 속 여의도에 모여 윤석열을 권좌에서 쫓아냈다. 폭설 속 한남동에서 밤새워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감옥으로 보냈다. 모든 과정이 평화·질서·연대의 모범이었다.
기적같은 K-민주주의 뒤편에는 내란의 상흔이 드리워져 있다. 가장 깊고 짙은 흉터는 ‘혐오의 확산’이라 본다. 며칠 전 서울 도심의 한 지하철역에서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12월 3일 이전, 이런 유의 주장은 ‘태극기 집회’ 혹은 극우 유튜브에서나 접할 수 있었다.
내란 이후 달라졌다. 혐오 선동이 일상으로 파고들었다. 계엄 명분으로 부정선거론을 내세우는 윤석열, 그와 절연하지 못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특정 국적만 타깃인 것도 아니다. 장애인·여성·성소수자·노인·노동자 등 혐오 표적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자당 김예지 의원을 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눈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자그마한 일”이라며 감쌌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혐오·차별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권·평등을 말하는 이들이 사이버 불링(온라인 괴롭힘)을 당하고 고립되어 간다는 데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혐오가 슬픈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공동체는 존립 불가능하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중국인’이 키워드로 부상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닐지 모른다. 쿠팡은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면서 홍보·대관(對官) 분야에 많은 인력·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인 관련 의혹 제기가 회사 측의 ‘언론플레이’인지 경찰에서 새어나온 것인지는 차차 드러날 터다.
출처가 어느 쪽이든 쿠팡에 불리할 건 없어 보인다. 소셜미디어에선 쿠팡 옹호 행렬이 이어진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신경쓰지 말고 그대로 쓰자. 중국 공작에도 테무X 알리X 중국기업 X’ ‘공산당, 민노총이 쿠팡 죽이고 알리, 테무 쓰라고 이 짓 한다던데’ 등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취지에 공감하나, 처벌 장치 마련은 협소한 대응이다.
정부와 국회는 혐오 문제에 정면으로, 대담하게 맞서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혐오와 차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두 가지는 윤석열의 내란 이후 “극우 정치의 연료가 되고 있다”(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처벌 강화만으로는 연료를 소진시킬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법으로 금지해야 할 혐오와 차별이 무엇인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법이 생겨난다고 한국 사회의 혐오·차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가 인권·평등이란 헌법적 가치를 향해 새로 출발하는 이정표로는 충분할 것이다.
쿠팡을 쓰지 않는다. 프리미어리그 중계 보려고 쿠팡플레이에 가입한 적은 있다. 이내 해지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노플라스틱이 피부를 통해서도 몸 안으로 침투할 수 있으며 폐와 간 등 주요 장기까지 확산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수 박사 연구팀은 방사성동위원소 기술을 활용해 나노플라스틱의 피부 투과 및 인체 기관 침투 여부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유해물질 저널(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방사성요오드(I-125)와 결합해 체내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 20㎚(나노미터) 크기의 폴리스티렌을 실험 쥐의 피부에 도포한 뒤 ‘단일광자 방출 전산화단층 촬영(SPECT/CT)’ 영상을 통해 확산 범위를 분석했다.
나노플라스틱은 나노미터(10억분의 1m) 수준의 매우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피부에는 화장품·생활용품 등 다양한 경로로 노출될 수 있다. 특히 폴리스티렌은 스티로폼이나 컵라면 용기 등 여러 용도로 쓰여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다. 피부는 외부 물질의 침투를 막아내는 강한 물리·화학적 장벽을 구성하지만 나노 수준으로 작아진 입자는 모공·모낭의 미세 구조 등을 통해 침투할 수 있다. 연구진은 흔히 알려진 체내 침투 경로인 입이나 호흡기 외에 피부로도 나노플라스틱이 침투하는지 관찰하면서 이때 체내에 들어온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연구 결과, 피부를 통해 들어온 나노플라스틱은 림프절(1주), 폐(3주), 간·혈액(4주) 순으로 이동하며 전신으로 확산됐다. 특히 혈류에서도 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점은 피부 국소 노출만으로도 혈액의 순환을 거쳐 다양한 장기와 조직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노플라스틱 없이 방사성요오드만을 노출시킨 비교군 실험 쥐에게선 림프절 내로 침투한 신호가 전혀 관찰되지 않아 체내 침투가 나노플라스틱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 입증됐다.
이어서 나노플라스틱에 피부를 3개월간 반복 노출시키며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294개의 유전자는 발현이 증가했고 144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염증·노화와 관련 유전자(TNF-α, IL-6, CD207, MMP-3, CCL2 등)의 발현이 2배 이상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피부조직 분석에서도 피부층 두께 감소가 확인돼 나노플라스틱 반복 노출이 피부 노화와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도 피부 장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정상 범위를 유지했는데, 이는 나노 입자가 정상적인 상태의 피부도 쉽게 투과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신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고 여겼던 피부장벽이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접하는 낮은 농도의 나노플라스틱도 완전히 방어하진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진수 박사는 “연구에서 확인된 림프절·흉선·폐·간·혈액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신 전이 양상은 장기적 면역 기능 교란, 대사 변화, 호흡기·간 독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인체 건강영향평가에서 피부를 주요 노출 경로로 포함해야 하며, 향후 플라스틱이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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