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가 윤 전 대통령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점 등을 볼 때 표결 방해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 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됐다.
대구시는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하나로 달서천 하수관로를 정비 중이다. 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서천 5구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919억원 중 87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5구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SPC)가 투자금을 들여 먼저 사업을 추진한 뒤, 하수관로 등 시설물은 대구시로 귀속되는 방식이다. 이후 20년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게 된다.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민간투자사업 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민간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승인 등을 거쳐 2028년 하반기 착공, 2032년 완공이 목표다.
대구시는 하수로 인한 침수·악취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석희 대구시 물환경과장은 “달서천 1~4구역에 이어 5구역까지 한도액을 승인 받으면서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비를 확보했다”면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중요한 조치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 협정으로 인한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 우리는 또한 양국 간 깊은 신뢰에도 감사한다”며 “나는 양국의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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