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칸 황금종려상 ‘그저 사고였을 뿐’ 파나히 감독, 이란서 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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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3 21:4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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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올해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거장 자파르 파나히 감독(65)이 이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가디언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나히 감독을 대리하는 모스타파 닐리 변호사는 이란 법원이 파나히 감독의 ‘선전 활동’ 혐의를 두고 궐석재판을 벌인 끝에 징역 1년과 출국금지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모든 정치 및 사회단체 가입도 금지됐다. 닐리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열린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으로 최고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수감된 경험이 있는 5명이 자신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전직 교도관이라 믿는 남자에게 복수할지 말지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 7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기도 했다.
<그저 사고였을 뿐>은 미국 아카데미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달 영화 홍보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을 방문했다. 파나히 감독은 2000년 <써클>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2015년 <택시>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거장이다.
작품을 통해 이란 내 사회, 정치적 문제를 다룬다는 이유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2010년 징역 6년과 영화 제작·여행 금지 20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가택연금으로 형이 완화됐다. 2022년 이란 당국은 그를 다시 체포한 뒤 2010년 선고했던 징역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파나히 감독은 2023년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인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닐리 변호사는 “파나히 감독은 현재 이란 국외에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3회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월~2018년 2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두차례 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8년 8월 약 3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A씨를 재판하던 창원지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받고 헌재에 이를 제청했다. 범죄 전력이 있을 때 다시 범행하면 가중된 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처벌하면 안된다는 취지다.
이 법 조항은 2011년과 2018년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차등해서 법정형을 규정하게 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가중처벌받게 됐다.
헌재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재범행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법률상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범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 동석자들이나 관계인들에 대해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의 첫 단계인 고소인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일정에 대해선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만 말했다.
경찰은 일부 언론보도에 나왔던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당시 상황이 담긴 식당 내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영상엔 모임 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장 의원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씨의 옆에 밀착해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는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일 경찰 출동 일지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모임 자리에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지난달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 의원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저희에게 아직 접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 81건을 접수해 45건을 수사 중이고 36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꾸려진 집중 태스크포스(TF)는 일부 사건을 넘겨받아 총 32건을 수사해 28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 캄보디아 대규모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소 운영 의혹에 대해선 1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총 3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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